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성 없을 땐 해산명령 못 내려”

ㅇㅇ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4-05-24 16:21:57
http://durl.me/24yrci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며 "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들 다 불법 저지른거네!!!!!!!!!
IP : 61.106.xxx.2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24 4:35 PM (211.221.xxx.165) - 삭제된댓글

    제가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계속 항의전화했습니다..
    범법행위 하지 말라고요..

  • 2. 그렇군요
    '14.5.24 6:38 PM (121.145.xxx.107)

    전화할때 확실하게 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504 수지 엘지빌리지 어떤가요? 8 제제 2014/08/12 7,774
406503 비뇨기과 의사가 말하는 자녀의 자위행위! 6 부모교육 2014/08/12 6,451
406502 [국민TV 8월 12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 lowsim.. 2014/08/12 502
406501 롯지 제품들 쓰시는 분 계신가요 2 궁금해서 2014/08/12 1,342
406500 창문 닫아야... 중국발 미세먼지! 5 서울 2014/08/12 2,403
406499 부산 해운대쪽 정신과 추천 부탁드려요 3 그러함에도 2014/08/12 2,435
406498 유기농 백설탕은 왜없죠? 8 청국장 2014/08/12 1,624
406497 퇴사 전에 육아휴직을 한달 하려고 하는데요.. 3 궁금 2014/08/12 1,808
406496 사교육시키면 점수는 안내려갈까요? 3 .. 2014/08/12 1,264
406495 원래위염이오래가나요? 11 화이트스카이.. 2014/08/12 3,656
406494 결혼전에 치과진료 다하고 와라 ? 47 ㅁㅁ 2014/08/12 14,617
406493 신경많이 안쓰면서 유지하기 좋은 차량 색깔은 뭘까요? 15 자동차 2014/08/12 2,839
406492 휴가 나와 자살한 관심병사 말인데요.. 넘 안타까움.. 2014/08/12 1,787
406491 군대 기사가 많이 나는 이유는.... 1 루나틱 2014/08/12 873
406490 [나는 꼽사리다 특집] 세월호 유족과 함께 광화문광장 현지녹음 .. lowsim.. 2014/08/12 661
406489 재미있는 책 7 궁금 2014/08/12 1,005
406488 질문이요! 천일염에 물기가 있어요 4 bestli.. 2014/08/12 1,252
406487 화 잘내는 성격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요 8 ㄱㄹㅇ 2014/08/12 2,612
406486 광대뼈 축소술 9 뎅굴 2014/08/12 3,055
406485 강용석 전 의원,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 구형…무슨 말을.. 10 얏호 2014/08/12 3,171
406484 바그네 당선 무효 네요 17 대선부정 2014/08/12 4,813
406483 에볼라와 신종플루의 공통점 1 스멜~ 2014/08/12 1,076
406482 이지아와 고소영중 누가 더 갑일까요 21 ........ 2014/08/12 6,479
406481 "눈물 흘리는 사람 내쫓고 시복식 열 수 없다".. 14 /// 2014/08/12 3,068
406480 민율이가 다닌다는 서울클럽 7 그사세 2014/08/12 17,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