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경찰서 지능팀과 통화했습니다.

[델리만쥬]

오늘은 기사가 나온 게 없어 학생들 위치를 찾는 데 애를 좀 먹었네요.. ^^ 

민변에 전화해서 지금 도봉서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금 민변에 접수되어서 변호사들이 접견하러 가신답니다.

오늘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8902&page=3&searchType=&sea...

이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학생들은 종로서에서 연행되어 도봉서로 넘어간 것 같아요.

도봉서 지능팀 전화번호는 02-903-0303 이고,

통화 상대는 최명천 경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통화 내용 들어갑니다.

 

나 - 오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습시위를 한 학생들이 도봉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맞느냐?

경위 - 그렇다.

나 - 연행의 근거는 뭐냐?

(아직 시민들 전화를 많이 받지 않아서 그런지 경위님 기세가 등등하더고만요.

저한테 ‘넌 누구임?’ 이라고 물어서 그러는 ‘넌 누구임?’이냐고 되물어줌. 자기는 이름을 댔으니 내가 댈 차례라고 우기기 시작. 저는 절대 들은 적 없음. 녹음중이라고 말했더니 다시 들어보라며, 거의 발악 수준. 그래서 결국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할 때 직위와 이름을 대야하는 공무원 매뉴얼 들이대며 한참 신경전을 벌인 후 이름을 알아냈음다..)

 

경위 - 형소법 211조다.

 

형소법 211조는 용혜인 학생들 연행되었을 때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에겐 살짝 익숙한 법일 겁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7975&page=1&searchType=sear...

이 글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즉, 현행범이므로 형소법 211조에 체포했다는 뜻이므로 제 질문은 당연히

 

나 - 그럼 그 학생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게 무엇이냐? 법적인 근거를 대라. 동영상을 보니 플랭카드 들고 서 있고, 앉아서 구호 외친 것밖에 없던데, 그게 범법행위냐?

경위 - 그것은 피의사실이므로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다.

나 - 내가 그 학생들 이름을 물었냐, 주소를 물었냐. 이게 왜 피의사실이냐. 난 경찰이 그 학생들을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만한 범법행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뿐이다. 이것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때부터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만한 법적 근거를 대라?’ ‘피의사실이라 말할 수 없다’를 가지고 십여 분 동안 목청 높여 싸웠음다. ^^;;;

그러다 바빠서 이만 끊는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부대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감 잡으셨겠지만, 이들은 형소법 211조를 댈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그 학생들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사안은 지난 세종대왕상에 올라가서 기습시위를 한 학생들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마 미신고 집회를 또 근거로 댈 겁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해선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잘 모르시거나 잊어버린 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링크 겁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2257&page=1&searchType=sear...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2605&page=1&searchType=sear...

 

위 글을 읽어보시면 미신고 집회를 사유로 한 강제연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 학생들은 플랭카드 들고 구호 몇 번 외친 것 외에 강제연행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연행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모든 권리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고 싶어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입 닥치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이 집시법을 과하게 적용해서 아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거지요.

아마 이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집회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보면서 학생들에게 미안해하고 안타까워만 할 겁니까?

우리는 그 학생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 나갈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요즘 자주 출동하는 관계로 가계 경제에 출혈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화기를 듭시다.

우리 무적의 전화부대가 출동해서 아직 기세등등한 그 경위가 지치도록 만들어줍시다.

모두 출동~~~!

[청명하늘]

전화기 들러갑니다.
혈세 써가며 어린학생들 잡아가두며 시민들에게 폭력행사 해가며
자꾸 그래 보라지요.
이제 전화하는 것도 무섭지 않네요.

델리만쥬님 애쓰셨습니다. 감사♡
오늘 배운 하트 날려드려요~

[ocean7]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담 풀어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처음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감사]

어린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네요…
많이 배웁니다.

[청명하늘]

방금 전화 했습니다.
전화받는 싸가지 경관. 지말만 하고 전화 끝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얘기했고, 도중에 자기들은 제 전화 받는 거보다 조사하는게 더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감정 삭으면 다시 전화하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전화 한통으로 지켜줍시다

[감사]

씨발 새끼들 유병언은 잡지도 않고 지랄하면서 ...

어디서 쥐새끼 마냥

[델리만쥬]

저번 글에 honeymum님이 댓글로 좋은 정보를 남겨주셨습니다.
'청문 감사관 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을때 해당 경찰관에 책임을 묻는 곳이라고 합니다. 02 382 1118 전화를 하니 친절하게 받아서 응대를 합니다.'
아직 전화를 덜 받아서 기세 등등한 도봉서 경위님들께 예의를 알려주시고,
그래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청문 감사관으로 전화를 해서 친절하게 찔러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

[하늘]

원글님 용자십니다.
실천하는 용기 박수드립니다.
홧팅.

[용자]

원글님께 박수!!!!
정말 감사해요.

[델리만쥬]

도봉서로 전화하셨다가 아직 예의를 모르는 형사님과 통화하셔서 기분이 상하신 분은
도봉구 청문감사실 02-998-4117로 전화하셔서 살짝 꼰질러주시면 상한 마음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자,, 모두 전화기를 듭시다..
장하고 고마운 대학생들 위해서..!!!

[방금]

도봉서에 전화 했어요. 저랑 이야기 나눈분 이름을 정확히 못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아이들 잘못이 뭐가있냐? 세상 잘못되게한 우리어른들 잘못이지 우리 아이들 마음 다치지 않게 잘 대해달라 그리고 빨리 집으로 보내 달라 했어요.

[더불어]

우리딸 같은 대학생이지만 세상일에 관심 없다. 근데 그 아이들 얼마나 기특하냐 등등.
세상이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된다
뭐 이런 말 했어요.ㅠ

[델리만쥬]

방금님, 더불어님.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좀 받았는지 형사들도 조금씩 예의를 알아가는 것 같네요.. ^^
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사시는 형사님들께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시다!

[청명하늘]

두번째 전화했습니다.
당연히 첫번째 전화로 독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어리고 힘없는 애들 잡아들이지 말고
잘못한 사람들 잡아야는거 아니냐 물으니
자기들이 잡아왔냐고, 자기들이 무얼 잘못했냐고 되려 묻네요.
어찌되었든 한통속 아니냐 하니 모욕하지 말라네요ㅠㅠ
업무방해라고 협박합디다.
업무방해라니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중입니다. 하고 쫄면서도 독기로 버텼습니다.
녹음했다고 하니 그럼 정식으로 신고하라며 또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녹음된거 찬찬히 들어보니
잡아갔다는 말에 열받은 듯 합니다.
그부분에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분 젊은 분인지 화법이 급해요.
그럼 상대방도 마음이 급해져서 어버버 해지지요.
거기에 말리지 말고 엄마마음으로 다가가보셔요~
그럼 잘 받아주나봐요^^

저야 대화법에 말려서... 너무 자신감이 있었나?ㅎㅎ
신고를 해버릴까 말까? 고민고민... ^^

[honeymum]

아니 델리맞쥬님이 제 이름을 불러 주신다니 갑자기 온 몸에 전율이~~~~

지금까지 전화한 곳 중에 은평경찰서가 가장 거칠게 전화를 받더라구요.
제 전화도 막 끊어버리고 그래서 청문감사관에 전화해서 5월 20일에 6시경에 전화를 받은 경찰이 한 만행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그 태도를 꼭 사과 받고 싶다고 하고 이름과 전번을 주고 연락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담날 까지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 21일 4시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으나 다시 말해보라고.....다른 분이 이야기 합니다.
분노를 꾹 참고 다시 교양있는 말투로 이야기 하니 다시 전화주겠다고....
30분 뒤에 전화와서 누구인지 밝힐수 없다며 찾을 수 없다. 대신 내가 사과하겠다.
그 때부터 델리만쥬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장연설하고 내가 다른 경찰서도 항의전화 좀 해봤는데 은평이 최악이다. 그러며 만쥬님이 통화한 경찰 이름 들먹이며 그 분도 전화하다 바쁘다며 그냥 끊었다고 하더라 하니 그 사람 이름을 어찌 아느냐고 매우 놀라더군요. 그냥 무식한 아줌마들이 아니다. 전문가에게 조언 받고 사건의 위법성을 아니까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전화 한 결과 꼼꼼하게 분석하고 서로 모니터하고 분석도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쫄았는지... 경찰서에 내 이름 하고 전번 알려줬는데 어떤 보복을 하는게 아닌지 두렵기도 하고... 막 악몽도 꾸었다는... 소심 아짐입니다.

[델리만쥬]

청명하늘님// 분한 마음을 담아 도봉구 청문감사실로 전화를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델리만쥬]

honeymum // 잘 하셨어요..
님을 위해 김어준이 명언을 남겼죠..
쫄지마, 시바!
한 명을 상대론 협박할 수 있지만, 100명을 넘어가면 그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요.
이건 쪽수 싸움이니까요.. 같이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 모두들 쫄지 마세요.

[네네]

저두 전화하러 갑니다. 모두들 한 통씩 돌려요,,

[청명하늘]

델리만쥬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업무방해죄는 어떤건가요?

[델리만쥬]

업무방해죄는 사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36조(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여기에서 핵심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업무(공적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로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계속 물어본 게 아니라 한 두 번에 그쳤죠.
통화시간이 길어져서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중요한 건 통화의 내용입니다.
국민의 질문에 공무원이 성실하게 충실히 대답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가 불성실하고 불충분하게 대답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 통화하실 땐 언제나 녹음을 하시고, 녹음하고 있다고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청명하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o♡

[건너 마을 아줌마]

와~~~ 글만 읽는데도 막 뿌듯해져요...

[.....]

저는 소심하게 박수만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

[...진정]

용기 있는 분이군요.

빨리 델리만쥬 님처럼 용기 있는자가 되고 싶어요.

[델리만주님]

화이팅....

[honeymum]

전화했습니다.
최머시기 그 경위가 받는데요. 아주 열 받은거 같습니다.
학생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암 것두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애들하고 상관없는 온 국민이 다 분노하는데 어찌 상관없냐고 따졌습니다.
인터넷 보고 전화 한거 다 안다며 도리어 그 인터넷 기사 신고 접수 들어왔다고 큰소리 입니다.
신고전화 하는 전화에 이런 전화 하는거 아니라고 하길래 민의를 알려 주려고 전화했다고 하니까 알고 싶지 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정말 좋은게 좋다고 좋게 이야기 하고 우리 애들 변호사 접견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다친데는 없는지 알고 싶은데 못 물어봤습니다.
분합니다.

[델리만쥬]

honeymum //
수고 하셨어요..
아마도 저랑 통화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보네요..
그 분이 좀 한 성깔 하시는 것 같던데.. ^^;;;
아마 전화 횟수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시면 그 분이 성깔을 좀 죽이실 텐데.. 그죠?
어째 우리나라 공권력은 무능한 주제에 이다지도 친절과 예의를 모르는지...
아마도 공권력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분의 성정을 따라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원래는 각자 개개인은 그런 분들이 아닐 거라고 믿어봅니다.. 그러니 분한 맘 조금이라도 푸셔요.. ^^

[...]

델리만쥬님 덕분에 82전화부대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모두들 감사해요~~

[.......]

경찰서에 전화하면 꼭 하는말이 우리가 잡아왔냐!!! 이럼서 오히려 큰소리를 쳐요. 그래서제가 생각한게, 현재까지 연행업무는 종로서에서 거의다 했잖아요. 그러니, 종로서에 공권ㅇ력 남발해서 과잉연행 하지말아라! 도로에 경찰차가 시위인원에 비해 과도하고, 경찰수도ㅇ너무 많다! 이 두가지를 항의했어요~ 연행된후의 전화도 좋지만, 종로서에서 연행에 덜 적극적이도록, 전화하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또한, 종로서 감사실에 전화해서 종로서 경비대장의 과잉 연행사실을 고발했고요..

[델리만쥬님 넘 고마워]

아아
오늘은 처음 들어왔네요
내일오전중으로
꼭 전화합니다.
봉하가는 날

빠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