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편의점 가맹점간 거리 제한 사라진다

[자영업자 죽으란 소리네]

http://media.daum.net/culture/leisure/newsview?newsid=2014052114260741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 했다"고 말했다.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가맹사업·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ｍ),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된다.

서민보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 맞네요.

샐러리맨들 퇴직후 뭘해야 할까요?

한정된 소비자에 점포수만 늘리면 결국 기업만 좋아지는데..창조경제 울조카 십팔색 크레파스 같구나..

 

지난 대선때는....

*농림 임업 어민: 박 55.2 - 문 37.1%

*자영업: 朴 50.2-文 37.1%

*화이트칼라: 朴 32.7-文 53.5%

*블루칼라: 朴 43.1-文 48.1%

*가정주부: 朴 55.6-文 32.3%

*학생: 朴 27.9%-文 57.7%

*무직: 朴 60.4-文 19.3%

 

화이트칼라.블루칼라.학생들보다 못한 자영업자들..

[..]

헐..나라가 거꾸로 가는군요ㅜㅜ

[아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ㅠ

[링크]

http://media.daum.net/culture/leisure/newsview?newsid=20140521142607412

[..]

우리나라가 왜 이런지 누가 좀 말해줘요....
국민을 죽이려고 이러는거 맞죠?

[요건또]

공정 거래 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불공정하게 거래하나, 어떻게 하면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불공정한 득세를 하나 연구하는 기관으로 전락.

안전에 대한 법규들 모두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다 손 보고 없애고,
이제는 할게 없어서 공정 거래 법규들 다 손 보고,
아무 대안 없이 "천송이 코트" 중국에 팔기 힘들다고 "발끈" 한 번 해주면 하루 아침에 공인 인증서로 인증 하던게 없애 바리고

나중에 우리는 정말 적자생존, 약귝강식의 세계로 들어서서 말 그대로 '미개'하게 살게 될 겁니다. 약자를 뭐하러 보호해줘야 하나? 힘 있고 돈 있으면 그만이지, 공정성이 다 무슨 소용이냐? 돈 있으면 존경 받고 돈 많이 지불하면 그걸로 또 존경 받는 세상을 '그들'은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군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새누리를 찍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소영이 부럽다며 주기적으로 글을 쓰고.

[자신이 겪어보지않아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변하는데
그렇치못하는 인간들에겐 뭐라해야할지요?
혼자 죽어라!

[헐]

자영업자들 죽거나말거나 프랜차이즈기업만 흥하면 그만이라는건가.
새누리 찍어 준 자영업자들 뒷통수를 사정없이 쳐버리네.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IMF가 돈 빌려 주면서 걸었던 조건
그 후 차그차근 우리나란 지금처럼 변함.
기업의 외국인지분율 증가
겉만 한국기업, 속은 외국자본.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국적세탁자들,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득세.
신 식민지 시대의 도래.
근래엔 한미FTA를 필두로 다자간FTA 체결함.
이번 오바마가 와서 박근혜한테 한미FTA의 "완벽한 이행"을
약속 받고 갔음.
게다가 일본도 밍기적 거리는 TPP참여한다고 신나함.
누가?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감히 상상못하겠음.

[간신히]

서 있는데 아예 자빠뜨리네요.

[웃기고 있네]

와, 정말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수익확대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상도덕 조차도 지키지
않겠다는 거군요. 뭔가요? 거리제한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조차도 안하면, 대체 정부는 뭘 하겠다는
소리인지??? 도대체 이 정부는 하는 일이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사지로만 내몰수 있는 건지..
아 정말 화납니다!!!

[헐]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선포를 하더니 하나하나씩 규제를 풀어서 가진자 1프로 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군요.

[상삭적으로]

저러면 가맹점주만 .... 호구 되지 않을까요?
정말 복지가 거꾸로 가네요

[서민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현명할까요?
프렌차이즈빵 안먹은지 오래입니다.
천연발효로 눈돌리다보니 가격만 높아지고
입만 고급...씀씀이는 줄여야 하고 그렇네요.
우리들 생활이 결국
IMF 이후 점차로 크게 변화되온거였네요.
신 식민지 시대의 도래 .... 자식세대까지 대대손손 가겠군요. 끔찍합니다.

[. . . .]

이래도 새누리가 잘했습니까?
콘크리트님들 대답해보세요

[단디]

아무래도 한국은 무법정글이 될것같으니
신발끈 단디 매고 정신무장하고 살아야할듯

[...]

지금도 편의점이나 프렌차이즈 빵집 보면 점포 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프렌차이즈 가맹비 받는 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던데,
그나마 있던 규제조차 없애면
진짜 무법천지겠네요....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힘세고 돈 많은 놈이 뭐든 먹어치우라는 거구나.

[bluebell]

영세상인분들...어쩐데요 ..힘내서 싸우기라도 해보세요

[...]

영세상인만 문제일까요?
평생직장이나 고용안정이 없어진 이 마당에 누구나 잠재적인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만 다니다가 짤리게 되면 보통은 손쉬운 프랜차이즈점으로 눈 돌리게 될 수 밖에 없고
정말 몇프로만 빼면 곧 우리의 삶이 되는거죠

[지금도]

다니다 보면 너무하다 싶은곳 많은데
죽으라는 소리네요

[...]

하.. 진짜 이건 뭐..
게다가 선거 직전에 막 발표하는 건 무슨 배짱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