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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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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원’ 교사 징계, 장벽 만났다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 등 5개 교육청 못하겠다”

응원합니다 조회수 : 3,279
작성일 : 2014-05-21 17:04:57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273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원 글) 게재에 참여한 교원들의 참여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제출(기일 엄수)하여 주기 바란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위법한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 내용이다.

2개 교육청 이어 3개 교육청도 거부 대열 합세

해당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교육부의 이 같은 지시가 벽에 가로막힌 사실이 20일 오후 처음 확인됐다.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일제히 ‘따를 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전 강원과 전북교육청에 이어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이 교육부 조사 지시에 응하지 않기로 추가 결정한 것이다.

또한 해당 5개 교육청의 담당자 발언을 종합하면 다른 시도교육청 1∼3곳에서도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고 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청와대에 올린 연기명을 살펴봤더니 이름 석자 뿐이었다”면서 “동명이인이 300명에서

1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교사를 조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교사들이 청와대에 올린 글은 민원성 게시글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무작정 징계하는 것은

청원관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부 검토도 있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전교조는 “민원성 글도 징계 대상?”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은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자 공문에서 “시도 교육청은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니다”면서 “민원성 청와대 게시 글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5분쯤 43명의 실명을 밝힌 교사들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구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우리는 어찌해야 하냐”면서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한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아이들이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스스로

인간으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은 “그 날이 오는 길에 박근혜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다.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P : 175.212.xxx.24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21 5:13 PM (106.245.xxx.131)

    응원합니다.

  • 2. 화이팅
    '14.5.21 5:14 PM (211.209.xxx.73)

    응원합니다

  • 3. 청명하늘
    '14.5.21 5:21 PM (112.158.xxx.40)

    지역이 더 늘었네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개념 선생님들 지켜드려야지요.

    응원합니다.

  • 4. 물망초
    '14.5.21 5:24 PM (223.62.xxx.100)

    응원합니다!
    이런 말조차 못하게 하는 정부는 독재정부입니다

  • 5. 저도
    '14.5.21 5:29 PM (175.113.xxx.7)

    응원합니다!!!!!

  • 6. 아름닾게
    '14.5.21 5:31 PM (183.101.xxx.108)

    말해도 어차피 바뀌지도않을거면서 왜 듣지도않는말에 분개하며 처벌함?

  • 7. 충남은???
    '14.5.21 5:32 PM (175.125.xxx.143)

    왜 없는겨~

  • 8. **
    '14.5.21 5:48 PM (119.198.xxx.175)

    응원합니다.

    부산...응답하라

  • 9. 흠....
    '14.5.21 6:06 PM (58.228.xxx.56)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 교육청 화이팅입니다!

    다른지역도 동참하라!!!!!!

  • 10. 여기도
    '14.5.21 6:07 PM (183.99.xxx.113)

    응원합니다..

  • 11. 휴..
    '14.5.21 6:09 PM (49.1.xxx.151)

    응원합니다...

  • 12. ....,..,
    '14.5.21 6:14 PM (223.62.xxx.122)

    응원합니다!

  • 13. 닥그네아웃
    '14.5.21 6:16 PM (121.55.xxx.56)

    응원합니다

  • 14. 진심
    '14.5.21 6:41 PM (180.230.xxx.146)

    응원합니다.....

  • 15. ᆢ ᆢ
    '14.5.21 6:48 PM (183.99.xxx.117)

    여기가 다 진보쪽 교육감있는데 같은데요ᆢᆢ

  • 16.
    '14.5.21 6:57 PM (123.228.xxx.245)

    응원합니다.

  • 17. . . . .
    '14.5.21 7:03 PM (125.185.xxx.138)

    응원합니다.

  • 18. ,..
    '14.5.21 7:10 PM (112.171.xxx.195)

    응원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좀 썼다고 징계라니요..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억지였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으로 하나 더 배웁니다. 교육감 선거도 정말 중요한 거였군요...미처 몰랐습니다.

  • 19. ...
    '14.5.21 7:15 PM (218.147.xxx.206)

    수많은 학생들의 희생에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이니
    당연히 저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 20. ...
    '14.5.21 7:19 PM (110.15.xxx.54)

    응원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이래서 중요하죠. 진보 교육감으로 바뀌고, 교장선생님 바뀌시더니 동네 초등학교 엄마들 최대한 동원 안하는 분위기(급식, 청소 등)로 바뀌었어요.

  • 21. 82
    '14.5.21 7:21 PM (121.188.xxx.121)

    절대적으로 응원합니다..
    교육이 자유로워야하고...선생님들이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일어섭니다..
    다른 지역은 징계를 받아들일 건가요?
    힘을 모아야 할텐데...뜻이 다른가??

  • 22. bluebell
    '14.5.21 8:00 PM (112.161.xxx.65)

    이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중요한데..
    이제 교육위원..선거로 못뽑게 된거 맞아요?

  • 23. 네...
    '14.5.21 9:55 PM (110.15.xxx.54)

    교육위원 이제 선거로 안뽑고 학교운영위원인지에서 선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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