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대놓고 협박하는 거죠? 이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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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무이행명령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 교육자치 훼손” 비판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 교육자치 훼손”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정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김 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교과부 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한 달 안에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법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행정·재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하거나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