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4-05-20 16:06:18

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

    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487 언딘 전무 - 해경에서 급히 보내달라 요청해서 내려갔다 ... 2014/05/30 886
384486 ‘공감교육’ 고승덕, ‘한국 교육’ 알기는 하는가? 고승덕후보 2014/05/30 1,105
384485 '세월호 막말' 법원 직원 감싸는 대전법원장 '유감' 1 샬랄라 2014/05/30 1,180
384484 (그네야 끊어져버려랏!!)20년지기 벗 1 인연끊기쉽죠.. 2014/05/30 1,333
384483 빌라 천장에 물이 새는데 어쩌죠 ㅜ 1 .. 2014/05/30 1,216
384482 제 외모가요.... 5 ... 2014/05/30 2,000
384481 (김진표,이재정홧팅)시의원, 도의원 몇명씩 뽑는거죠? 헷갈려요... 7 투표하자 2014/05/30 5,867
384480 박시장님 사모님은 보살 8 그러지 마란.. 2014/05/30 2,849
384479 고승덕 울면서 내아들건들지마 하지만... 20 .. 2014/05/30 9,452
384478 김기춘 사퇴의사 밝혀? 8 .... 2014/05/30 3,009
384477 아이 전신마취수술 오후에 해보신 분? 1 러효 2014/05/30 1,224
384476 오늘 사전투표시,투표용지미리출력(불법?)되어있었다는 증언들 있는.. 3 잠이안온다 2014/05/30 1,134
384475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1위는? 4 알아두자 2014/05/30 3,033
384474 문재인.부정선거 막으려면 국민모두가 감시자가되야 1 daum 2014/05/30 1,563
384473 몽즙의 토론회 모습을 보며 2 생각났어요!.. 2014/05/30 939
384472 손석희의 ‘JTBC’ vs 최승호의 ‘뉴스타파’ 샬랄라 2014/05/30 1,133
384471 꼭 투표합시다 2 정정당당 2014/05/30 643
384470 딸애한테 자꾸 숙제를 부탁하는 딸애 친구 4 걱정이 2014/05/30 1,586
384469 옷닭합성 사진 사용한 사천시장 후보 (불법) 2 우리는 2014/05/30 1,733
384468 돌아가신 친정엄마명의 집을 소유권이전 동의해달라고 하는데요 15 착잡한맘 2014/05/30 4,075
384467 창원사시는분들 선거때문에 여쭤봐요.. 3 ㅇㅇ 2014/05/30 803
384466 김한길 사무실에 전화 할까요? 3 안산시민은 .. 2014/05/30 973
384465 리서치뷰+팩트티비 여론조사 놀라워요 22 .. 2014/05/30 3,433
384464 사전투표하러 가기 전에 1 사전투표 2014/05/30 641
384463 우리나라에는 신자유주의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10 ... 2014/05/30 955
< 52501 52502 52503 52504 52505 52506 52507 52508 52509 525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