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4-05-20 16:06:18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5762 | 당귀세안하려고 당귀샀어요~ 7 | ... | 2014/07/08 | 2,857 |
| 395761 | 16개월 아기키우시는 분들... 3 | 홍이 | 2014/07/08 | 1,841 |
| 395760 | 마룻바닥 때 벗기는(?) 방법 알려주세요 9 | 더러워요 | 2014/07/08 | 4,169 |
| 395759 | 냥이 주려고 마*커몰에서 부산물 구입하려는데요.. | ,, | 2014/07/08 | 946 |
| 395758 | 김기춘 '참사당일 대통령 어디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5 | 4월16일참.. | 2014/07/08 | 1,971 |
| 395757 | 유시민, 난세를 관통하는 통찰을 만나보세요! 3 | 큰맘 | 2014/07/08 | 1,326 |
| 395756 | 남편과 말도 하기싫어요 2 | 젤소미나 | 2014/07/08 | 1,675 |
| 395755 | 유경미아나운서 어떤수술로 이뻐진건가요?(사진유) 15 | 과하지않아서.. | 2014/07/08 | 6,016 |
| 395754 | 법무사님 또는 부동산 관계자분 땅임대 관련..조언부탁드립니다. 2 | .. | 2014/07/08 | 823 |
| 395753 | 김어준 평전 6회 - 김어준과 이혼 | lowsim.. | 2014/07/08 | 3,287 |
| 395752 |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 세가지가 왕창 올랐어요 10 | 꺅!!! | 2014/07/08 | 4,605 |
| 395751 | 다들 남편 취미가 뭔지 궁금하네여 29 | 왕정문 | 2014/07/08 | 4,981 |
| 395750 | 꿈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ᆢ 5 | ᆢ | 2014/07/08 | 1,856 |
| 395749 | 제가 나쁜 딸인지 봐주세요. 26 | 키친 | 2014/07/08 | 3,187 |
| 395748 | 정신병원 가보려구요 9 | 두둥 | 2014/07/08 | 2,053 |
| 395747 | 구매일과 배송일 제품보증기간 | .. | 2014/07/08 | 714 |
| 395746 | 라섹수술후 며칠쯤 모니터 글자가 보이나요? 1 | 답답해 | 2014/07/08 | 1,742 |
| 395745 | 과일 킬러님들 3 | 과일 | 2014/07/08 | 1,373 |
| 395744 | 컴고수님들~~ 1 | 컴 | 2014/07/08 | 858 |
| 395743 | 추석이후 코성형이 리스크가 적을까요?? 4 | .. | 2014/07/08 | 1,507 |
| 395742 | 주니어 골프채 문의합니다. 3 | 로베르타 | 2014/07/08 | 1,197 |
| 395741 | 다리털제모제품 추천해주세요ㅠ 3 | ... | 2014/07/08 | 1,198 |
| 395740 | 아침에 일어날때 뭔가 부은 느낌 5 | 부기 | 2014/07/08 | 1,354 |
| 395739 | 이병기·최양희 결격 사유 심각 外 | 세우실 | 2014/07/08 | 819 |
| 395738 | 압박양말 추천 해주세요~~ | 압박양말 | 2014/07/08 | 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