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4-05-20 16:06:18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5915 | 박경철 선생님 자기주도학습 강연하셨네요. 광명시에서... 6 | ........ | 2014/07/08 | 3,001 |
| 395914 | 매실장아찌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3 | 어부바 | 2014/07/08 | 1,866 |
| 395913 | 광화문 트렌디한 맥주집이나 빠 있을까요? | 캬 | 2014/07/08 | 966 |
| 395912 | 나경원, 동작을 보선 출마할듯..내일 비대위 참석 1 | ... | 2014/07/08 | 1,079 |
| 395911 | 카레만드는데 걸쭉하게 만드는법? 8 | ᆞᆞ | 2014/07/08 | 4,214 |
| 395910 | 인조 가죽의자 셀프 리폼 가능 할까요?? 2 | ㅜㅜ | 2014/07/08 | 6,938 |
| 395909 | 어떤 빵 제일 좋아하세요~? 29 | ^^ | 2014/07/08 | 4,130 |
| 395908 | 젊은시절 사랑이 평생을살게 할수도 있을듯해요 5 | 시작되는 연.. | 2014/07/08 | 2,477 |
| 395907 | 20대후반인데.. 신입취직 어렵겠죠..? 1 | mn | 2014/07/08 | 1,027 |
| 395906 | 저도 82님들께 부탁(양산) 드립니다. 2 | 두두둥 | 2014/07/08 | 1,215 |
| 395905 | 상순씨~~ 21 | 효리의 남자.. | 2014/07/08 | 5,327 |
| 395904 | 예전 드라마 '거짓말' 을 보니... 4 | !! | 2014/07/08 | 1,835 |
| 395903 | '4대강 빚' 국민에 떠넘긴 수공 '성과급 잔치' 2 | 세우실 | 2014/07/08 | 1,080 |
| 395902 | 홈쇼핑에서 파는 새치커버 붓 써보신분 계신가요 2 | ᆞᆞᆞ | 2014/07/08 | 2,808 |
| 395901 | 눈치 빠른 나경원 10 | 아이그 | 2014/07/08 | 3,714 |
| 395900 | 흰색가구 까진거 덪칠할때 1 | 집순이 | 2014/07/08 | 986 |
| 395899 | ... 4 | 속상해요 | 2014/07/08 | 1,429 |
| 395898 | 페이스북이 해킹 당했어요. 3 | 행복의 여왕.. | 2014/07/08 | 1,380 |
| 395897 | 젤리슈즈인데요 꼭 갖고싶은데 브랜드가ㅠㅠ 10 | 뭐든아는82.. | 2014/07/08 | 2,493 |
| 395896 | 더워죽겠고 배도안고픈대 밥만해야되는게 짜증나요 3 | 더워 | 2014/07/08 | 1,481 |
| 395895 | 입덧이 넘 심한데요. 분당에 맛있는 식빵집추천해주세요ㅠㅠ 9 | 요가쟁이 | 2014/07/08 | 2,433 |
| 395894 | 미국여행 동서부..조언 절실합니다 12 | 미국 | 2014/07/08 | 2,448 |
| 395893 | 호흡곤란 3 | 건강 | 2014/07/08 | 1,129 |
| 395892 | 틸다 스윈튼 " 아이 엠 러브" 5 | 틸다 스윈.. | 2014/07/08 | 1,610 |
| 395891 | 감자가 많은데 무지 간단한 요리 없을까요? 13 | ㅇㅇ | 2014/07/08 | 3,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