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14-05-20 16:06:18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0852 | 2차성징 소녀.. 8 | 민망걱정 | 2014/07/23 | 1,954 |
| 400851 | (세월호 100일-20) 이곳은 우리가 살아 가는 곳. 4 | ../.. | 2014/07/23 | 858 |
| 400850 | 소리 지를 수 있는 곳 어디 있을까요? 11 | .. | 2014/07/23 | 4,226 |
| 400849 | 파스타가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인가요 41 | 이태리 | 2014/07/23 | 18,153 |
| 400848 | 아는엄마 아들이 유치원에서 주먹으로 눈때렸대요 15 | 아~ | 2014/07/23 | 2,851 |
| 400847 | 궁민대 망하다.. 3 | .. | 2014/07/23 | 3,964 |
| 400846 | 아까 복습하면서 | 자영업글 | 2014/07/23 | 907 |
| 400845 | 삶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3 | .. | 2014/07/23 | 1,855 |
| 400844 | 세월호 100일 18 7 | 슬픈 아줌마.. | 2014/07/23 | 1,219 |
| 400843 | 삼성 이부진 결혼사진 8 | 위위 | 2014/07/23 | 21,601 |
| 400842 | 약국에서 전산하는 사람 어떻게 보이나요 30 | 자격지심 | 2014/07/23 | 15,550 |
| 400841 |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은행계좌 정보도 요구하나요? 5 | 질문요 | 2014/07/23 | 1,035 |
| 400840 | 강아지 나이들면 원래 기운없어 하나요???? 8 | ㅇㅇㅇ | 2014/07/23 | 2,349 |
| 400839 | 속보 대만 항공기 비상착륙 51명 사망 ㅠ 5 | .... | 2014/07/23 | 5,259 |
| 400838 | 박범계의원님 설명 참 잘하시네요. 4 | 오늘토론 | 2014/07/23 | 1,449 |
| 400837 | 한국사람들이 왜 길에서 사람들 치고 밀고 다니는지에 대한 설명 50 | 나는 동의 | 2014/07/23 | 4,391 |
| 400836 | 남편이 일본출장갔는데 5 | 일본 | 2014/07/23 | 2,593 |
| 400835 | 세월호 100일 -15,,,잊지 못합니다. 5 | 콩콩이큰언니.. | 2014/07/23 | 1,195 |
| 400834 | 김태희 비.. 저는 잘어울리는것같아요. 15 | .. | 2014/07/23 | 5,370 |
| 400833 | LG에서 세월호 지원 강원 소방 유가족에게... 7 | LG | 2014/07/23 | 2,068 |
| 400832 | 대한변협은 어떤 곳인가요? 1 | .. | 2014/07/23 | 1,368 |
| 400831 |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집은 안전한 집인가요? 1 | 궁금이 | 2014/07/23 | 4,269 |
| 400830 | 세월호 -14] 중학교 2학년 아들 4 | ... | 2014/07/23 | 2,065 |
| 400829 | 수능 국어에 대해 20 | 제인에어 | 2014/07/23 | 3,739 |
| 400828 | 주부님들~튀김할 때 무슨 기름으로 하세요? 9 | 세월호100.. | 2014/07/23 | 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