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4-05-20 16:06:18

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

    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6405 제주도에 만원짜리 숙소들 괜찮나요? 2 999 2014/07/11 2,444
396404 예전 맨투맨 문법책 9 맨투맨 2014/07/11 2,284
396403 아파트 연무소독 행복솔솔 2014/07/11 2,166
396402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은 D라인인 것 같아요 15 // 2014/07/11 5,304
396401 토익 리스닝 책을 사려는데 맘에 드는 책에 호주발음이 없네요 1 도르 2014/07/11 853
396400 아이유 리메이크 노래.. 20 ᆞᆞ 2014/07/11 3,787
396399 인터파크에서 해외 배송 되나요? 혹시 아시는.. 2014/07/11 1,174
396398 마테레몬디톡스해보신분~~~ 2014/07/11 2,657
396397 어릴 적.. 잊혀지지 않는 엄마와의 한 순간 35 dd 2014/07/11 11,402
396396 냉동실 문이 자꾸 열려요 3 2014/07/11 3,399
396395 혹시 보사끄 가방을 아시는분있나요? 여름비 2014/07/11 873
396394 손석희, 세월호 유가족이 선물한…"넥타이 맸다".. 3 마니또 2014/07/11 2,477
396393 오늘 아침 TV에 여성여행가 나오신 프로 보신분 계신가요? 2 혹시 2014/07/11 1,457
396392 국정조사. 야당의원들이 왜 불참하고 있나요? 3 @@ 2014/07/11 998
396391 요즘 선행을 많이 하는 이유가 6 sf 2014/07/11 2,240
396390 젤네일 굽는 램프로 그냥 메니큐어 말리는데 써도 될까요? 2 .. 2014/07/11 4,557
396389 강지환 뭐에요?? 20 .. 2014/07/11 11,508
396388 생리 시작했는데 하루만 멈출수 있나요? 10 ... 2014/07/11 2,925
396387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종합2보) 2 인사청문회 2014/07/11 1,470
396386 60중반 아빠영양제 좀 봐주세요 2 .. 2014/07/11 1,093
396385 책읽는 여자가멀리 간다 샬랄라 2014/07/11 1,735
396384 풀바른 벽지 요즘 날씨에 주문해도.. 3 .... 2014/07/11 1,099
396383 변기에 드라이클리닝 세제를 부었는데 환경오염과 처벌이 두려워요... 10 mimi 2014/07/11 2,756
396382 오늘 산에 농약뿌리더라고요. 등산 며칠 쉬어야 할까요 ? ........ 2014/07/11 1,131
396381 전 날마다 대형마트 가서 하루 먹을 양만 사요 ㅋㅋ 8 2014/07/11 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