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939
작성일 : 2014-05-20 16:06:18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8995 | 체크카드로 바꿨더니 신용등급 하락 1 | 도도 | 2014/07/20 | 3,018 |
| 398994 | 옥수수껍질에 곰팡이 폈는데 먹어도 되나요? 1 | 제이아이 | 2014/07/20 | 2,230 |
| 398993 | 금리가 오른다 아니다 제로금리다 둘중 하나인데.. 3 | ... | 2014/07/20 | 1,962 |
| 398992 | 외국결혼문화도 조건을 많이 보나요 27 | 혼처 | 2014/07/20 | 5,117 |
| 398991 | 키 160 이신 저체중 분들께 여쭙니다. 8 | BMI | 2014/07/20 | 3,393 |
| 398990 | 경주 여행해 보신 분 18 | 어디서 먹을.. | 2014/07/20 | 3,582 |
| 398989 | 목동 단지 떠나신 분들 후회 안하시나요? 15 | 목동 | 2014/07/20 | 6,042 |
| 398988 | 블로거 류오*피디* 근황 아시는 분 계세요? | 한걸음도정성.. | 2014/07/20 | 4,057 |
| 398987 | 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유명 관광지의 진실. 1 | 재밌네요. | 2014/07/20 | 2,987 |
| 398986 | 기독교인 여러분 주님이라는 표현은 1 | 일모도원 | 2014/07/20 | 1,284 |
| 398985 | 고3딸을 친구집에서 잡아오고 37 | noir | 2014/07/20 | 12,304 |
| 398984 | 냉장고 된장 냄새 어떻게 없애나요? 10 | 미취겠음 | 2014/07/20 | 2,759 |
| 398983 | 갑자기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아이 소아과가도 될까요? 1 | ..... | 2014/07/20 | 1,568 |
| 398982 | 서울법대 출신 판사와 서울의대 출신 의사 25 | momo11.. | 2014/07/20 | 13,037 |
| 398981 | 감정이 왔다 1 | 갱스브르 | 2014/07/20 | 1,031 |
| 398980 | 열무는 뿌리 무 부분을 버리나요? 4 | 열무김치 | 2014/07/20 | 2,037 |
| 398979 | 혼자밥먹기 싫으네요 6 | ㅇ | 2014/07/20 | 1,923 |
| 398978 | 차라리 외모 지상주의가 낫지 않나요? 37 | ㅡㅡ | 2014/07/20 | 5,566 |
| 398977 | 왜이렇게 부모에게 집착하게 될까요.. 2 | 집착 | 2014/07/20 | 2,052 |
| 398976 | 이스라엘은 진짜 국제 깡패네요. 89 | 닥아웃 | 2014/07/20 | 11,185 |
| 398975 | 수호지 라는 소설 무슨내용인가요 10 | 수호지 | 2014/07/20 | 2,226 |
| 398974 | 캠핑 다니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2 | 존바흐 | 2014/07/20 | 1,276 |
| 398973 | 급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를 절약하는 문제 너무 어려워요! 도와.. 3 | 따뜻한오후 | 2014/07/20 | 3,403 |
| 398972 | 괜찮은 건가요? 3 | 저 | 2014/07/20 | 1,278 |
| 398971 | 집이 바퀴 천국인데 이사가는 집으로 따라 오겠죠? 41 | 바퀴가따라오.. | 2014/07/20 | 1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