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894
작성일 : 2014-05-20 16:06:18

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

    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035 오늘 ebs 영화 보세요~ 2 ... 2014/05/30 2,903
384034 [꺼져! 닭과기춘] 고김광석부인 진짜 악랄하네요. 누구처럼 11 악랄하다 2014/05/30 120,183
384033 밑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 이상한글 2 댓글금지 2014/05/30 706
384032 77사이즈 이상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8 체리쥬빌레 2014/05/30 3,108
384031 갑동이 보시는 분...? 3 ... 2014/05/30 1,765
384030 아이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전국시도 교육감들 명단입니다 2 집배원 2014/05/30 1,206
384029 학원입학테스트비는 불법 9 흰돌아짐 2014/05/30 1,646
384028 오늘 손석희뉴스광고입니다 삐삐와키키 2014/05/30 1,225
384027 전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엄마 아줌마가 되가는건지... 9 ㅡ 2014/05/30 2,456
384026 사전투표 나오신 내조의 여왕님 24 ♡♡ 2014/05/30 8,684
384025 내일은 집회없나요? 4 궁금이 2014/05/30 876
384024 [결혼문제] 돈에 민감한 남자친구 52 1mm정 2014/05/30 16,303
384023 내일 31일 대전 촛불 모임 있습니다 1 00 2014/05/30 589
384022 정몽준 ”박원순 3년동안 종북좌파 불교계 지원” 논평냈다가 사과.. 3 세우실 2014/05/30 1,457
384021 정당투표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 12 == 2014/05/30 2,455
384020 뉴스k에서 - 경찰사진 찍어 인권연대로 보내라 1 11 2014/05/30 962
384019 (그네아웃) 일산에서 죽전 또는 분당 가는 버스 번호를 알려주세.. 2 버스 2014/05/30 842
384018 반가운 차범근님이지만 오늘 뵙고 싶진 않았네요. 8 뉴스보러 뛰.. 2014/05/30 2,607
384017 em 용액 만들려면 꼭 원액 구매해야하나요? 1 .. 2014/05/30 1,198
384016 박시장님 읽어주세요! 1 .. 2014/05/30 885
384015 사전 선거율 10%라는 얘기는... 아인스보리 2014/05/30 1,001
384014 원순씨 후원금...조기마감 됐대요~ 1 ^__^ 2014/05/30 1,164
384013 김무성 총리추천설? 9 진짜? 2014/05/30 1,272
384012 '공갈 무고'죄라는 게 있나봐요. 2 널리알려라 2014/05/30 812
384011 이상면 - 문용린 후보, 보수단일화 위해 사퇴해야 6 이상면후보 2014/05/30 1,389
< 49131 49132 49133 49134 49135 49136 49137 49138 49139 491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