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4-05-20 16:06:18

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

    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784 속보) 교황님 조카 부인과 아이들 사망 26 눈물난다 2014/08/19 21,051
408783 인공수정 여의사 추천요. 4 Delose.. 2014/08/19 1,651
408782 저도 부동산 매매에 대해 5 이사 2014/08/19 1,731
408781 교황은 잊지 않았다" 팽목항에 전달된 서신·묵주.. 2 마니또 2014/08/19 1,406
408780 아내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6 ... 2014/08/19 2,455
408779 아시는분들 답변부탁이용^^ 2 에헴 2014/08/19 772
408778 해석부탁해요 1 영어고수님 2014/08/19 765
408777 기본적인 장신구 뭘 갖추면 좋나요? 1 마리 2014/08/19 1,519
408776 책은 읽어 뭐하나요. 15 갑자기 2014/08/19 3,130
408775 폰 연락처가 두배가 됐어요 유심복사하다.. 2014/08/19 652
408774 단독주택? 아파트? 7 고민중 2014/08/19 2,535
408773 드라마 유혹이요 ... 2014/08/19 1,170
408772 살쪄야 할까요? 6 51키로 2014/08/19 2,470
408771 부동산 매매시 이래도 되는지요? - 조언해주세요 11 가람 2014/08/19 2,614
408770 손가락에 붕대 감고 916만원, 美의료비 경악 4 진홍주 2014/08/19 1,769
408769 제 보험 좀 봐주시겠어요? 11 보험 2014/08/19 1,521
408768 홍대주변에 중국인들 땅 매입 2 홍대주변 2014/08/19 1,627
408767 저 고민좀들어주실래요..? 9 자유로운인간.. 2014/08/19 1,258
408766 세월호2-26일) 오늘 같은날..실종자님이라도 와주셨으면.. 31 bluebe.. 2014/08/19 805
408765 아~악 코스코 냉동블루베리 ㅜ.ㅜ 19 으악 2014/08/19 7,454
408764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 8 브낰 2014/08/19 955
408763 베스트에 송양 1 ㄱㄱ 2014/08/19 1,479
408762 산케이 화이팅~~~ 12 나무 2014/08/19 3,590
408761 산케이 신문 나오네요. 지금... 2014/08/19 1,197
408760 문재인, 김영오씨 단식 중단할 때까지 단식하겠다 20 휴 2014/08/19 3,672
< 49081 49082 49083 49084 49085 49086 49087 49088 49089 490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