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고리.월성폐쇄 1인시위

[녹색]

저는 내일 청량리역에서 11시합니다.
핵발전소 무서우시면 나오세요.

http://kgreens.org/93583

논평과 성명 › 보도자료 › 녹색당, 박근혜 대통령 UAE 방문 항의 동시다발 1인 시위 “핵발전 수출은 재난 수출”

일시 : 2014년 5월 20일/21일 오전 11시~12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외 전국 곳곳

녹색당은 5월 20일과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방문에 항의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녹색당은 “핵발전 수출은 재난 수출”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안한 고리1호기·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핵발전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UAE 계약서 공개, 덤핑의혹 진상규명, 핵발전 수출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다.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인 것이다. 우리나라 23개의 핵발전소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운영, 각종 고장과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가 한국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대통령의 UAE 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녹색당은 박근혜 대통령 UAE방문에 항의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대표해 20일 11시에는 이동현 경기도 광역비례후보가 진행했다. 오는 21일 11시에는 이유진 서울시 광역비례후보가 1인시위를 진행한다. 전국 곳곳의 녹색당원들은 20일과 21일 11시를 기해 1인 시위를 펼치며, 활동내용은 SNS를 통해 공유했다.

녹색당은 같은 날 우리 사회의 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 사회에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 핵발전소 사고 시 방재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정책브리핑 4호 를 발표한다. 녹색당은 국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며 적극 활동할 것이다.

2014년 5월 20일
녹 색 당

0520 (보도자료) 대통령 UAE 방문 항의 동시다발 1인 시위.pdf

첨부자료 1. 2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UAE방문에 항의하는 1인시위 중인 녹색당 이동현 경기도 광역비례후보



첨부자료 2. [정책브리핑 4호] 세월호를 침몰시킨 안전시스템, 핵발전소도 불안하다

[정책브리핑 4호] 세월호를 침몰시킨 안전시스템, 핵발전소도 불안하다.
- 시한폭탄 고리, 월성원전 즉각 폐쇄하고 방사능 방재계획 강화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과 규제완화의 흐름을 막지 않고서는 또다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소를 걱정하고 있다.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한반도에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탈핵을 이루는 것이 불안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에 녹색당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상태를 점검하고, 핵발전 사고 시 방재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1.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할 노후 핵발전소

1) 가장 오래되고 위험한 고리 1호기

- 1978년 건설된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58만 7000kw급)로 30년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2017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2월 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하여 재가동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결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승인으로 지금까지 계속 가동하고 있다.

- 2012년 2월에 일어난 전원상실사고는 고리1호기에서 발전기 보호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고, 비상디젤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이나 중단되는 사고를 말한다.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수 온도는 36.9℃에서 58.3℃로 21.4℃나 급상승했다. 원전 안전제어 능력이 10여 분 이상 완전 상실된 것이다. 이 사고는 한 달 넘게 은폐되다가 언론을 통해 밝혀져 핵 발전의 안전성뿐 아니라 운영관리의 폐쇄성이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재가동의 중요 검증절차로 판단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고리 1호기 전원중단사고에 대해 단순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와 두 번째는 단순 권고사항 등의 기록이었다. 따라서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재가동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근거일 수밖에 없다.

- 고리1호기는 돈 먹는 하마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수명연장과 재가동을 위한 보수작업을 했지만, 재가동 500일 만에 또 다시 불시에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낡은 원전은 국민 세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다.

- 고리 1호기는 비상 냉각했을 때, 원자로 파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심각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배관 파손이나 단절 등으로 냉각재가 유출된 경우에 보조 냉각재를 투입하는 장치(비상노심냉각장치)를 갑자기 가동했을 때 원자로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압력용기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중심부인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최악의 상황에는 수증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 취성화천이온도란 쉽게 휘어지는 연성을 지닌 금속이 깨지기 쉬운 단계로 급격히 넘어가는 지점을 의미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동안 고리1호기 압력용기의 취성화천이온도가 다른 원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리1호기의 사고, 고장만 해도 130회다. 고리 1호기의 발전용량은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0.7%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력난, 전력수요를 핑계로 무리하게 재가동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 고리1호기는 대도시와 근접해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km 안에는 34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원전 폐기물 저장소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가깝고, 건설 중인 원전까지 합치면 한 지역에 12기가 밀집하게 된다.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은 확대된다.

2) 수명연장여부를 곧 결정할 월성 1호기

-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다. 2009년에 10년 연장 신청을 접수해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계속운전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 스트레스 테스트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원전이 극한 상황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살펴보는 총체적 내구성 검사를 뜻한다. 지진, 해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월성원전 1호기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이 각각 검증을 수행 중인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 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비공개됐고, 민간검증단은 지난 4월 21일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검증 과정에서 정보공개나 시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전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정부는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민간검증단 발표에 따르면, 한수원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직결된 후쿠시마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료 열람 시간을 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는 국가 안보나 명예훼손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애초 공개하겠다던 중간보고서를 비공개로 변경해버렸다. 중간보고서를 보고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언론 취재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법에 공개원칙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일반인과 언론에도 회의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다.

- 이러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이미 ‘수명연장’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숨기는 데 급급하고, 한수원은 밀어붙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 월성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테스트 과정에서 최대 지진이 실제보다 축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지진 위험도 최대 6배에서 3배가량 과소평가되었다. 이는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내진설계보다 6배 강한 지진을 노후 원전건물이 견뎌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시민단체 등이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제작’ 보고서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월성 1호기 등 원전 부지에서 1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재현주기 최고 수준의 지진 규모는 ‘최대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0.4g였다. 최대지반 가속도는 건물이 실제로 받는 지진의 힘으로, 중력가속도인 g를 단위로 사용한다. 이 때 지진 규모 수치는 7.18이었다. 이는 월성 원전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뒤의 내진 설계기준인 최대지반 가속도 0.3g, 지진 규모 6.93보다 높은 수치다. 지진 규모 6.93과 7.18은 수치상으로는 0.25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에너지 차이는 약 6배 수준이나 된다.

- 재현주기 1만년은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른 것이다. 월성 1호기가 위치한 경주 지역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된 것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재현주기는 3만년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현주기가 길어질수록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아직도 한수원은 재현주기를 확대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 민간검증단은 후쿠시마와 같은 최악의 극한조건을 가정하고 회복조치 실패 시 격납건물의 파손 과정과 그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누출 경로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럴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안전성 보완 조치가 피폭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방사능 방재대책 현황 및 문제

- 지난 5월 2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발전소 기준 반경 8㎞~10㎞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눠 각각 반경 3㎞~5㎞와 20㎞~3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나 실제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시점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좀 더 확대하지 못했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을 공개해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논의과정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생략된 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특히 3㎞~5㎞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원전이 동해안에 밀집했고 원전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사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한 조치이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전과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 원전은 반경 30㎞ 이내에 부산과 울산, 경주 등에서 341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주민을 우선 피신시킨 지역의 반경이 1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반경 10㎞로 설정되어야 한다.

3. 핵발전소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제언

-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부터 폐쇄해야한다. 따라서 발전량이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0.7%에 미치지 못하는 고리 1호기와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에 대한 폐로를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넓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 특히나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련 교육, 방재 훈련, 대응시설 및 계획을 비롯한 방사능방재대책 현실화에 힘써야 한다. 앞으로 녹색당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신규 핵발전소도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와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앙과 비극이 발생한 이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역사를 반복시키는 일이다.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을 위한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핵발전소 건설 취소 요구 소송이 시작되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 소송에 1,315명의 시민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러한 탈핵을 위한 활동은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녹색당도 함께 할 것이다.

[민짱맘]

적극 응원하며 감사드려요~

[에효..]

원전 문제가 심각한데 국내 환경단체라는 곳들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녹색당이 전부 다 하네요...

[울고싶습니다.]

동생이 바로 그 원전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전이 폐쇄되면 동생은 직장을 잃겠죠.
하지만 그대로 두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위험하겠죠.
ㅠ.ㅠ

[응원드립니다]

응원드립니다. ㅠㅠ

[.............]

울고싶습니다.님.

원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공무원 아닌가요?

제 친구도 고리에서 근무중입니다만 공무원입니다.

걔도 폐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전직원은 공무원 아니예요.]

공사의 직원이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123]

울고싶습니다님, 원전 직원 평균 수명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저 건너 건너 아는분 핵발전소에서 일하셨는데 거기 평균 연령이 60대라고 했어요. 워낙 암 발병률이 높아서요.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는]

닥치고 녹색당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