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월성stop하라/일방적 사과후, 소통없이 원전확대에 목매?

[녹색]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녹색당 논평]
일방적 사과후, 소통없이 원전확대에 목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34일 만에 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다. 대통령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대책은 ▲ 해양경찰청 해체 ▲ 안전행정부 안전기능과 해양수산부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신설 국가안전처에 통합 ▲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김영란 법’ 국회통과 요청 ▲ 선장 승무원 엄벌과 구상권 집행 ▲ 특검 통한 진상규명,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안전기능만 한군데로 통합한 국가안전처 신설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결국 공무원의 인사이동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관료제’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오히려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 강화에서 답을 찾고 있다. 안전을 강화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더니 이제는 안전행정부가 제대로 작동 못한다면서 안전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상황이다. 이는 행정부처 이름을 바꾸고 업무 영역을 변경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과거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관료제’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정책’이 생명보다 이윤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모양’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직후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한다. 대국민담화 발표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만 하고 떠난다. 그것도 또 다른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전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계 수명을 만료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한국의 23개 원전에서는 각종 고장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삼척과 영덕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며, 수출산업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세월호가 한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이해한다면 이런 행보는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국민들을 연행했다.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쓴 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세월호 만큼이나 불안하고 위험한 원전을 확대하고 원전수출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떠나는 대통령의 사과를 신뢰할 수 없다.

2014년 5월 1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