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한 담화에 나온 "김영란법"
작성일 : 2014-05-19 18:20:06
1807657
원안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군요
100만원이상 뇌물을 받은경우
댓가성 유무없이 형사처벌이 원안인데
이걸 쥐같은 사람들이 변형을 시켰다는데
오늘 담화서 말한법은 변형된 것같다는군요
누가 뭐가 구려서 변형을 시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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