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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한 담화에 나온 "김영란법"

ㅇㅇㅇ 조회수 : 1,667
작성일 : 2014-05-19 18:20:06
원안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군요

100만원이상 뇌물을 받은경우
댓가성 유무없이 형사처벌이 원안인데

이걸 쥐같은 사람들이 변형을 시켰다는데
오늘 담화서 말한법은 변형된 것같다는군요

누가 뭐가 구려서 변형을 시켰을까요?
IP : 220.72.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4.5.19 6:21 PM (1.177.xxx.116)

    그래서 다 들 누더기 김영란법 아니라 원안 김영란법이어야 한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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