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책임자 OUT!] 박대통령 담화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월호@가만히 있으라고 했냐!]

이번 대통령의 담화문은 평화/합법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강제연행이 자행되는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한 단어의 나열... 하지만 그 안을 헤집고 파헤치면 진정성이란 것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담화문 관련 저의 의문과 비판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적바랍니다.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민을 존경한다면서 평화집회 시위자들을 강제/폭력/불법 연행해가는군요.

2.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이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책임자로서 자신이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해경/안전행정부/해수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해경은 해체
안전행정부는 업무 축소
해수부도 업무 축소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들어 안전행정부와 해수부의 안전관련/해양관제센터 업무를 모두 몰아줌

3.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번 담화가 선거용 대국민 과시성 발언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발표를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를 바라는 일반 국민들에게 뭔가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바라는 유가족들의 염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첫째, 세월호 초동대처 미흡 관련 수사의 대상기관이 해경을 해체하면 누굴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합니까?
둘째, 지금 그나마 해경들이 시신 수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해체한다고 발표해버리면 시신 수색이 제대로 됩니까?
세째, 해경 대신 수색할 기관이나 마련해놓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까?

4.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 안전행정부의 장관을 임명하고 운영방안과 실행계획이 제대로인지 확인하는게  대통령의 업무 아닌가?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면
그건 대통령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
 
5.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전두환에게 받은 80년 당시 6억원은 자신이 죽으면 사회에 환원한다 했습니다.
지난 대선시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정원/검찰 간첩조작 사건은 자신이 용서하고 넘어간다 했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6.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 노후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선박 항해년수를 늘린 건 전 이명박 정부, 노후된 고리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고 있는 현 정부,
규제를 암덩어리라 부르며 출범부터 규제완화를 외쳐온 건 잊으셨습니까?

7.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 이거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1965년 일본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 대신
받아낸 보상금으로 친인척과 특정지역 일부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부터 민관유착 생긴겁니다.

8.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이번 구조에 있어서 보여준 공직사회의 경직성은 민간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해경 안에 현장경험 노하우를 갖춘 사람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게 아니죠.  행정부의 수장 본인이 책임지려는 모습없이 하극상/색출 운운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니 모두들 눈치 보고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9.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 현장경험이 풍부한 하위직급 공무원을 계발시키고 키워서 책임있는 자리에 앉히면 될 일을 왜 자꾸 민간 전문가를 끌어들이고 별도의 기관을 설치---이게 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여 해결하려는 걸까요?  

10.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 자본주의/자유경쟁 시장경제에서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기업이 탐욕적으로 취득한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기업을 문을 닫게 하는 겁니까?   정부의 신종 기업탄압, 새로운 정경유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 전두환 전대통령 재산 환수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등장이후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끝맺을 수 있을 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12.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 해경을 해체하는 마당에 누굴 조사해서 밝혀낸다는 걸까요? 또 이명박 정권을 조사하지 않고는 그 비호 세력을 밝혀낼 수가 없을 텐데 이것도 주목해보야 합니다.

13.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 선거용 인기끌기 발언으로 국민의 인기를 살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행정부 수장으로서 엄중히 지켜야 할 삼권분립을 망각한 언행입니다.
입법,사법,행정으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권리까지 행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위를 살인행위라고 규정지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모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가는 군요.  

14.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이 지금 그 의무를 다하려고 다양하게 시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박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발언의 자유를 무시하고
시위 국민들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중.

15.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말을 하는 대통령 자신임.

16.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 결국 세금을 써서 기관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글자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세금을 썼는지 이것부터 청문회 해야 함.
그리고 이 새로운 기관에 어떤 자를 앉힐 건지... 특히 국가안전처 내의 해양안전본부에 해경윗선을 다시 데려와 앉혀 헤쳐모이기를 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함.  만일 헤쳐 모이기에 불과하다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과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경해체가 아니라 사실상 해경의 승진(해경청--->국가안전처)이 되는 겁니다.

17.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 다시 말하지만 구조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이번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1600억원을 들인 통영함도 있었고, 문화재 심해 탐사선 누리호도 있었으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원하여 모여든 수많은 민간잠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꾸 뭘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세금을 쳐들이는 쪽으로만 해결책을 잡는 군요.  이런 해결책이 바로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건 뭘 했다는 표시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뭘 만들고 세우면 '업적'으로 기록이 남으니까요.

18.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 역시나 '잘못된 것', '비정상'에 자신과 부정선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