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드러났을 뿐,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의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6년 한나라당뽑아주면 반값등록금 → 뽑아줬으나 모른척
2007년 대통령되면 반값등록금 → 여전히 집권당이나 모른척
꼬끼오패스가 환장하는 그민영화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와중에 철도민영화때문에 철도 요금도 대폭인상했고,
2006년에 되었다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388.html
당신도 구조되면 구호비용 내야 한다
수난구호법 개정의 역사는 ‘국민 안전’이라는 공적 영역이 어떻게 민영화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2006년 수난 구호 허가제를 신고제로 풀어주고 자격 제도도 없앴다......
2012년 수난구호법 개정은
민과 관의 필요에 의한 합작품
저비용으로 구조 효과 본다며
민간업체를 해경 산하 단체로
법 개정 앞두고 의원 로비도
구난 기술 개발하지 않는 정부
2014년, 부처별 팩스와 전화로
사고 정보 공유하다 우왕좌왕
사고대비 훈련은 1시간 동안
시나리오만 읽다 연극처럼 끝난다
왜 UDT 아닌 민간? ‘언딘’을 둘러싼 6가지 의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507.html
3 정부는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했다
애초 정부와 계약한 업체로 알려졌던 언딘은 사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드러났다.
고 대변인은 와의 통화에서 ”언딘은 정부가 아닌 청해진해운과 계약했다. 정부가 수색 작업을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선사와 맺는다“며 ”피해를 보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여객선 주인인 선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딘 쪽도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난업체는 일반적으로 선사와 계약을 한다“고 확인했다.
정부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언딘이 합동구조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근거는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이다. 2012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하나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활동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2012년으로 보이는데
원글님은 제목을 2006년으로 하셨네요.
한겨레기사를 보면 2006년 수난 구호 허가제를 신고제로 풀어주고 자격 제도를 없애면서 시작된거죠
그렇게 해서 해경은 편하고 책임도 벗고 업체에서 거시기도 챙기고..
껑 먹고 알도 엄청 먹고..
이런 장사가 어디 또 있을꼬?
드럽다 드러워~~천벌이 분명히 있기를...
2012년에 완료되었지만 2006년에 시작된것 맞쟎아요.
그래서 제목 수정했습니다.
민영화가 된게 인;죠.
저도 같은 기사 읽었는데 이렇게 왜곡되게 읽을수가 있는지..2006년엔 허기제에서 신고제로 바꾼거고 법은
민간단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2년 수난구호법 개정으로 설립됐다.
법이 만들어진건 2012년 이잖아욧..
2006년에는 구난업체 등록을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다는 거고...언딘같은 민간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한 해난구조의 민영화!는2012년 8월 수난구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이뤄진 거라고 돼 있구만...뭔 헛소리야..이것들이 어디서 교묘히 선동질이야...정직원이야 알바야...확 그냥!....쳐 죽일 놈들!...
원글님 기사좀 다시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해 못하시는듯합니다.
보고싶은것만 보는건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기자들도 이런식으로 왜곡해석 하는가보오.
왜 원글님께 뭐라해요..^^;
링크된 기사보면 2006년부터 수난구조 민영화의 바람을 탔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글님도 그걸 얘기하는거고^^
2006년에 이미 민영화 단초를 만들어 놓고 나니,여러업체 난립하면 밥그릇 싸움 되니까 아예2012년 해양구조협회도 만들고 하면서 아예 밥그릇을 싹쓸이 하려고 한거네요.
뭐라 몰아부치지 말고,심호흡 합시다~
원글님,제 해석이 맞나요?
세월호에 대해 같이 가슴 아파하는 사이끼리.. 오해했다 잘못 해석했다 하면 될걸.. 왜곡했다..조중동도..이런식으로 표현하시는건 좀..아니라고 봅니다..
아님..우리가 서로 정떨어지길 바라시는지요?
http://blog.naver.com/josephkwon?Redirect=Log&logNo=70190194886
이명박 때에 바뀐 이 법령은 수난 구조까지도 이른바 민영화시켜버린 신자유주의 만능주의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스스로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 2의 이명박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박근혜를 지지했던 분들께 굳이 한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이 만든 나라, 바로 여러분의 생명도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선언을 해 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출처] 충격의 수난구호법 38조 - 자기 생명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라 |작성자 권종상
원글의 제목 부터가 아주 악의적인데 무슨 오해!!....전형적인 왜곡이자 교묘한 물타기 수법일뿐... bluebell의 비약이 쩌네...원글이와 한팀? 아님 한 사람? ...입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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