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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교사의 절규'에 징계 협박하는 교육부

티니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14-05-16 22:05:48
IP : 211.36.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16 10:13 PM (74.76.xxx.95)

    네이버 링크라 클릭 안하고
    제목구글해서 새링크 가져왔어요. 같은 글이예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16

  • 2. ...
    '14.5.16 10:18 PM (74.76.xxx.95)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 교원노조가 교육의 정치중립, 공무원의 정치활동,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정치활동, 집단행동이란 5월 12일, 43명의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한 것, 그리고 5월 15일에 만 오천여명의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시국선언이다.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여 청원을 제기한 것에 불구하다."

    "물론 청원이나 시국선언 내용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운운한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완전한 오독이다............. 정부를 비판하건 찬성하건 자신의 뜻을 밝히고 표현하는 것은 다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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