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803 박할머니 사진 사용법 7 미안 2014/05/30 1,720
385802 경기도 성남시 누굴 뽑아야할까요 7 ..... 2014/05/30 1,430
385801 긴급 생방송 - '투표함을 사수하라' 사전투표함 보관 동사무소 .. 4 lowsim.. 2014/05/30 1,643
385800 언딘 전무 - 해경에서 급히 보내달라 요청해서 내려갔다 ... 2014/05/30 1,020
385799 ‘공감교육’ 고승덕, ‘한국 교육’ 알기는 하는가? 고승덕후보 2014/05/30 1,214
385798 '세월호 막말' 법원 직원 감싸는 대전법원장 '유감' 1 샬랄라 2014/05/30 1,300
385797 (그네야 끊어져버려랏!!)20년지기 벗 1 인연끊기쉽죠.. 2014/05/30 1,453
385796 빌라 천장에 물이 새는데 어쩌죠 ㅜ 1 .. 2014/05/30 1,343
385795 제 외모가요.... 5 ... 2014/05/30 2,116
385794 (김진표,이재정홧팅)시의원, 도의원 몇명씩 뽑는거죠? 헷갈려요... 7 투표하자 2014/05/30 5,980
385793 박시장님 사모님은 보살 8 그러지 마란.. 2014/05/30 2,971
385792 고승덕 울면서 내아들건들지마 하지만... 20 .. 2014/05/30 9,574
385791 김기춘 사퇴의사 밝혀? 8 .... 2014/05/30 3,137
385790 아이 전신마취수술 오후에 해보신 분? 1 러효 2014/05/30 1,347
385789 오늘 사전투표시,투표용지미리출력(불법?)되어있었다는 증언들 있는.. 3 잠이안온다 2014/05/30 1,267
385788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1위는? 4 알아두자 2014/05/30 3,165
385787 문재인.부정선거 막으려면 국민모두가 감시자가되야 1 daum 2014/05/30 1,672
385786 몽즙의 토론회 모습을 보며 2 생각났어요!.. 2014/05/30 1,054
385785 손석희의 ‘JTBC’ vs 최승호의 ‘뉴스타파’ 샬랄라 2014/05/30 1,264
385784 꼭 투표합시다 2 정정당당 2014/05/30 805
385783 딸애한테 자꾸 숙제를 부탁하는 딸애 친구 4 걱정이 2014/05/30 1,714
385782 옷닭합성 사진 사용한 사천시장 후보 (불법) 2 우리는 2014/05/30 1,870
385781 돌아가신 친정엄마명의 집을 소유권이전 동의해달라고 하는데요 15 착잡한맘 2014/05/30 4,258
385780 창원사시는분들 선거때문에 여쭤봐요.. 3 ㅇㅇ 2014/05/30 926
385779 김한길 사무실에 전화 할까요? 3 안산시민은 .. 2014/05/3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