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867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783 부산에서 부모님이 집을 구하시는데요 (꼭 부탁 드려요) 12 집구함 2014/05/16 1,695
381782 법대로 합시다 !!! - 대한민국 헌법 중 1 ... 2014/05/16 909
381781 아직까지 못돌아온 세월호 교사들 8 즈티 2014/05/16 3,270
381780 정녕 우리나라에 대학은 신학대학 밖에 없습니까? 12 ㅡ.ㅡ 2014/05/16 3,389
381779 예방통신) 오늘 박태환 결혼발표 한다네요 8 아님 말고,.. 2014/05/16 17,588
381778 가수 백자의 골 때리는 칸츄리 히트 예감 .. 2014/05/16 897
381777 강정 - 82쿡분들께 부탁드립니다. 5 대행 2014/05/16 1,390
381776 대통령님, 변희재 형님을 중용하십시오-서민교수 16 ... 2014/05/16 2,932
381775 WSJ, 세월호 참사 우왕좌왕 한국정부 1 light7.. 2014/05/16 1,167
381774 지하철에서 그네추종자와 싸운 남편! 25 .. 2014/05/16 7,193
381773 진짜 개이버네요 7 너무하네 2014/05/16 2,888
381772 학교에서 이런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7 ... 2014/05/16 3,832
381771 경희대 교수 184명 스승의 날 반납 8 ... 2014/05/16 2,615
381770 연대 이어 성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1 무무 2014/05/16 2,049
381769 세입자가 언제들어왓는지 알수있을가요??(계약서분실) 9 // 2014/05/16 1,572
381768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6명 사망 수백명 실종 22 .. 2014/05/16 8,741
381767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것같아요 12 중1학부모 2014/05/16 2,938
381766 北여성단체 지방선거를 반정부 심판장 만들자 5 .. 2014/05/16 919
381765 (박근혜제발하야)우리딸이 아빠한테 한말 9 제발 2014/05/16 2,559
381764 자꾸 안좋은일의 연속 사는게 지쳐요 3 1ㄱㅈㄷㅈ 2014/05/16 2,031
381763 [닭 아웃] 견과류중 호박씨 식감 문의드려요 2 .... 2014/05/16 910
381762 구원파 vs 김기춘!! [전문] 12 모모마암 2014/05/16 3,688
381761 요새 상의랑 청바지 입을때 보통 상의를 밖으로 빼입으시나요? 6 상의 2014/05/16 2,620
381760 글쓰는것도 댓글도 무서워서!! 못쓰겠어요 32 걱정 2014/05/16 3,031
381759 이주영 장관이 헬기 독식, 해경특공대 출동 늦어 4 방해 2014/05/16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