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799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354 이주영 장관이 헬기 독식, 해경특공대 출동 늦어 4 방해 2014/05/16 1,503
380353 김기춘이 해군 장교 출신이네요.. 10 그냥 2014/05/16 2,836
380352 이거 이재명시장님께 보내주세요-175.126 4 트위터사용자.. 2014/05/16 1,468
380351 박원순, 아들발언 홍역치른 MJ에 "나도 고통받았다…&.. 13 ㅎㅎ 2014/05/16 3,436
380350 통진당 이정희 6.4 지방선거서 박근혜 정권 심판 17 .. 2014/05/16 2,077
380349 아이디어 주방용품 뭐가 있을까요? 3 소닉 2014/05/16 1,752
380348 ebs에서 이승환씨 나옵니다. 7 다만 2014/05/16 2,039
380347 무능해경들 파면해야 하는거 아닌지.. 10 ㅇㅇ 2014/05/16 906
380346 한국 기자협회 성명 9 ... 2014/05/16 1,472
380345 지나 가는 중고생이 이리 소중할 수가.... 15 분당 아줌마.. 2014/05/16 1,403
380344 하얀 뾰루지,면포 여드름 안짜면 ... 3 흐엉 2014/05/16 4,565
380343 해경 중에서 양심선언하는분 없을까요? 5 도도마녀 2014/05/16 1,364
380342 사전투표제에 대해 글이 돌고 있어요 13 다즐링 2014/05/16 1,796
380341 감기끝에오는 잔기침?? 7 로즈마미 2014/05/15 1,618
380340 생존자 증언 또 나왔네요.. 화물기사 최은수님 29 세월호 2014/05/15 18,049
380339 체중 그대로인데 보름째 얼굴이 퉁퉁 부어잇어요 ㅠㅠ 어쩌죠? 3 럭셜럭셜 2014/05/15 1,359
380338 한달이 지났지만 어제일같이 생생합니다 5 .. 2014/05/15 894
380337 이사람들 진짜 염치없다.. 6 。。 2014/05/15 1,680
380336 대학생들, 유족들의 요구 전면 수용 걸고 삭발과 동시에 단식농.. 13 미안합니다 2014/05/15 2,811
380335 헬기소리 많이 들리세요? 10 혹시 2014/05/15 2,039
380334 축출 박근혜) 벌써 세월호 사건이 딱 한달 됐네요. ㅠ 1인시위 2014/05/15 524
380333 박원순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8 엘비스 2014/05/15 1,118
380332 박그네아웃) 여자애 집에 거의 매일 오는 남자애 3 흠....... 2014/05/15 1,670
380331 전 이해가 잘 안가요~~ 18 첼리스트 2014/05/15 2,791
380330 미안합니다, 반성합니다 - 이번주(이번호) 시사인 주진우 기자.. 12 반성합니다 2014/05/15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