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823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098 얼굴살 없는 40대 후반.. 박미선 머리 안어울리나요? 5 머리 2014/09/16 5,244
418097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한가요 ?? 16 겉모습 2014/09/16 4,119
418096 8개월 아기 스킨케어 추천좀 해주세요, 3 .. 2014/09/16 780
418095 대통령 모독이 이정도는 되야지.. 7 환생경제 2014/09/16 1,760
418094 여학생들 키우는 어머니들께 좀 여쭐게요~ 9 여학생물품 2014/09/16 2,350
418093 홈쇼핑 인바운드 상담원 경험 있으신분 ,, 문의드려요... 5 알바찿기 2014/09/16 7,631
418092 어느 견인주의자의 편지 Deepfo.. 2014/09/16 866
418091 카톡 이런경우 1 카톡 2014/09/16 1,248
418090 [단독]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키로..새 비대위 구성(상보) 7 알바그만 2014/09/16 1,343
418089 당근 많이 먹으면 정말 얼굴이 노래지나요? 6 요요 2014/09/16 2,204
418088 아이가 어리면 큰 집이 더 좋다는 말? 아이 둘이면 어느 정도가.. 7 궁금 2014/09/16 1,390
418087 아이폰5 유심을 아이폰4에 사용해도 될까요 2 심각한 휴맹.. 2014/09/16 1,298
418086 조금 전 담임샘 상담 후 ...약간 충격 먹었어요.^^;; 8 미안해 2014/09/16 5,445
418085 삐*아이라이너요..전왜 팬더가 되는걸까요? 15 ㅠㅠ 2014/09/16 2,843
418084 나이 50 건강검진 뭘 해야할까요 1 실비청구 되.. 2014/09/16 1,337
418083 백화점에 파운데이션 사러가는데 4 ㅇㅇ 2014/09/16 5,791
418082 망치부인 생방송 12시간 4 팽목항가는길.. 2014/09/16 1,063
418081 수리논술에 관하여 궁금한점... 7 상큼미소 2014/09/16 1,666
418080 반신욕이 하고싶어서 ;;; 1 ........ 2014/09/16 1,263
418079 유아용, 초등용 성폭력예방교육, 부모교육 추천도서 자유 2014/09/16 1,054
418078 매트리스형 침대 어떤가요? 1 아이방 2014/09/16 1,089
418077 졸릴때 졸음 쫓는방법 없나요?ㅜㅜ 3 졸려워요.... 2014/09/16 1,485
418076 볼거리유행 1 ... 2014/09/16 1,020
418075 스팀청소기문의 1 .... 2014/09/16 718
418074 솔직히 고등학생은 과외 아닌가요? 1 2014/09/16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