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823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음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461 용인이사지역 6 이사 2014/10/02 1,229
423460 일산고등국이 3 막막해 2014/10/02 1,300
423459 김부선씨 좀 이상한 부분이.... 57 진실은? 2014/10/02 15,990
423458 최진실 관련하여 근황이 궁금한 인간 3 ... 2014/10/02 3,339
423457 아니나 다를까 서태지 소격동 표절논란.. 8 ㅇ 2014/10/02 3,522
423456 속보>오늘 송강호 등 영화인 1123명, 세월호 특별법 촉.. 19 닥시러 2014/10/02 4,071
423455 의료민영화의 댓가인가? "벌써부터 삼성의 협작질&quo.. 4 닥시러 2014/10/02 1,417
423454 김연아 불쌍하다, 진심으로 47 너너 2014/10/02 20,283
423453 지하철 이수역의 로사 할머니 1 레버리지 2014/10/02 2,105
423452 소격동 들어보셨어요? 38 소격동 2014/10/02 11,951
423451 출산(탄생)을 축하하는 시.. 알려주세요 2014/10/02 1,189
423450 연애의 발견 주인공들 보다 곁다리 로맨스가 더 재미있지 않나요?.. 1 ;;;;;;.. 2014/10/02 1,367
423449 인터넷 옷 쇼핑몰에서 갑ㅇ 2014/10/02 945
423448 제왕절개수술 후 체질이 변하기도 하나요? 5 dd 2014/10/02 1,771
423447 누군가가 본인 모르게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걸 알았는데 에휴 2014/10/02 973
423446 고양이가 자꾸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9 귀요미 2014/10/02 3,266
423445 아껴사는내게 이상한법만 생기네요 17 죽고싶네요 2014/10/02 10,529
423444 서울에서 파주출판도시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 7 bab 2014/10/02 1,988
423443 평발교정깔창에 어떤 운동화를 사야하나요? 1 질문 2014/10/02 5,091
423442 처가살이... 생활비 얼마정도 드려야 할까요? 9 ... 2014/10/02 4,071
423441 언제쯤 시댁에 할말하는 날이 올까요? 4 .. 2014/10/02 1,974
423440 고구마먹으면 왜이리 가스가 차는지 5 고구마 2014/10/02 2,888
423439 짜짜로니 2개에 청양고추 4개 송송... 11 존심 2014/10/02 3,529
423438 오수진 변호사 전남친 같은건물로 이사온거 희한하네요 3 ... 2014/10/02 6,783
423437 민둥산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3 여행 2014/10/01 1,348
< 51951 51952 51953 51954 51955 51956 51957 51958 51959 519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