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759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352 바뀐애아웃! 단추 무서워하는 아이 4 골드제이드 2014/05/16 1,315
380351 [이와중에죄송]혹시 올해들어 세금이 너무많이 나가지않나요..? 7 ... 2014/05/16 1,112
380350 정몽준 남경필은 있다! 박원순 김진표는 없다? 4 네이년 2014/05/16 1,487
380349 박근혜탄핵] 박그네는 연예인인가? 14 박근혜탄핵 2014/05/16 2,431
380348 세월호 청문회하자고 3 2014/05/16 986
380347 朴대통령 담화, 민심 수습 효과 있을까? 8 세우실 2014/05/16 1,173
380346 9살 코피흘리던 아이가.... 4 ... 2014/05/16 1,918
380345 박원순 시장님...^^ 서울 시민 부럽습니다. 8 무무 2014/05/16 1,438
380344 부정선거 대책 관련으로 야당에서 무슨 방책은 세우고 있나요? 4 그런데 2014/05/16 1,001
380343 김호월이 댓글원 정직원? [그의 계정은 '22개'로 늘어났습니다.. 6 우리는 2014/05/16 1,320
380342 투표권 나이 1 지방선거 2014/05/16 2,414
380341 세월호 구조에 관한 궁금증( 잠수에 관해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9 오늘을열심히.. 2014/05/16 1,047
380340 팩트티비에서 온 메세지 7 스플랑크논 2014/05/16 1,986
380339 아마도 11 유병헌 2014/05/16 1,197
380338 이재정 경기 교육감 후보 노대통령 묘역 참배 21 ... 2014/05/16 2,505
380337 탱자관련글 삭제해요. 11 이제 2014/05/16 1,253
380336 박그네아웃!) 손석희 이야기 (퍼온 글/길어요) 21 바람이분다 2014/05/16 4,197
380335 [닭치고하야]예전 사진인데 표정 좀 보세요 8 화나요 2014/05/16 2,003
380334 박원순 "정몽준의 색깔공세, 서울시민이 용납 안할 것&.. 9 샬랄라 2014/05/16 1,510
380333 병원에서 퇴원한 아이들이 연수원으로 보내졌다네요... 16 파란나라 2014/05/16 9,180
380332 너무들 하십니다... 64 zizle 2014/05/16 13,665
380331 한신대생 삭발... 4 .... 2014/05/16 1,505
380330 침몰 한달 넘도록 확정된 진실 없다 3 중요기사 2014/05/16 809
380329 경기도로 곧 이사가는데 암울해요 3 ... 2014/05/16 2,169
380328 진도군에서 무료급식 봉사자들 철수 시켰나요? 1 ... 2014/05/16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