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717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음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827 (조언부탁드려요)공부 못하는 9 공부 못하는.. 2014/05/23 1,674
381826 사람들 마음이 참 팍팍한거 같아요 8 후앙 2014/05/23 2,894
381825 조광작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거 아닌지 5 ㅇㅇ 2014/05/23 720
381824 국뻥부의 선거용 자작극 2 우리는 2014/05/23 1,004
381823 조전혁 대 놓고 탄압 예고? 13 ... 2014/05/23 2,746
381822 강추-세월호의혹 완벽해설 3번째, 지방선거 부정선거 가능성, 노.. lowsim.. 2014/05/23 950
381821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어르신들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4 ymoonz.. 2014/05/23 600
381820 신혼 모던한 가구 ~~ 4 아우링 2014/05/23 1,673
381819 조선 시대 고기 요리법 중 특이한 것 3 mac250.. 2014/05/23 1,723
381818 인간극장 우리엄마는 할머니 1 2011년에.. 2014/05/23 8,547
381817 인지도싸움...얼마나 공약에 주목하겠어요 1 조희연 2014/05/23 501
381816 몽즙씨도 박원순시장님 포스터가 맘에 안든다고합니다 20 몽청이 2014/05/23 4,212
381815 고양이를 키우고싶다는데 어디서 사나요?? 15 ㅣ 2014/05/23 2,211
381814 조관우님의 노무현대통령님 5주기 헌정뮤비 '그가 그립다' 7 고양시민 2014/05/23 1,512
381813 스마트폰 힘드네요..도와주세요 1 도와주세요 2014/05/23 980
381812 세월호 천만 서명 옮겨 봅니다. 1 여행가방 2014/05/23 519
381811 일산인데 아파트단지에 경찰순찰 7 아직은 2014/05/23 1,389
381810 기본은 지킵시다. 10 기본은 2014/05/23 1,032
381809 시사통 김종배입니다(14.5.23pm) - 문화통 "강.. lowsim.. 2014/05/23 559
381808 원순님 포스터 확정이라네요 19 대구맘 2014/05/23 4,281
381807 혼자 여행 좋을까요? 1 .. 2014/05/23 959
381806 수학고수님들...중2수학 일차부등식 문제 1 오늘하루 2014/05/23 1,343
381805 고리원전 용접땜방만 6만5천 곳, 김경수 후보 충격 폭로! 12 녹색 2014/05/23 2,425
381804 이건희는 어케된거에요???? 16 1111 2014/05/23 13,934
381803 우린 미개한 종북좌빨 백정이군요... 10 ... 2014/05/23 1,033
< 49981 49982 49983 49984 49985 49986 49987 49988 49989 499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