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713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244 점심들 드셨어요? 26 점심 2014/06/21 4,478
390243 문창극이 남긴 건? 4 새옹지마? .. 2014/06/21 1,729
390242 70c사이즈 나오는 브랜드 있을까요 12 My bob.. 2014/06/21 5,004
390241 저출산이라 하지만 우리 인구 밀도 높은 편 3 시타 2014/06/21 1,834
390240 막걸리알콜없애려면 1 막걸리 2014/06/21 1,582
390239 상속포기 각서!! 4 상속 2014/06/21 4,231
390238 검은콩볶음이 번거롭나요?^^ 2 24시간 배.. 2014/06/21 2,302
390237 반값 오디 대박이네요. 8 2014/06/21 3,434
390236 [단독] 국방부 “문창극 군복무중 학업은 규정 위반” 4 /// 2014/06/21 1,170
390235 문창극 지지 하는 글 쓰시는 분... 86 무무 2014/06/21 2,588
390234 PT 받은후 전신 근육이 아픈데 어케 해야하나요 9 살빼자 2014/06/21 2,713
390233 이혼후 홀로서기중. 어떤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14 나리나리 2014/06/21 26,603
390232 혼자 즐기지 못하는 성격은 결혼을 해야할까요? 11 ........ 2014/06/21 3,297
390231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06.21] '버티는 문창극' 속내는 .. lowsim.. 2014/06/21 1,182
390230 미국선 울나라 구주소.신주소같은거 모르나요?? 1 .. 2014/06/21 1,174
390229 골반큰체형 옷어떻게 입나요? 4 .. 2014/06/21 5,489
390228 페북메세지 2 페북초보자 2014/06/21 1,624
390227 편의점에서 먹은 음식은 손님이 치우고가야 하는게 법 입니다.. 10 변호사 2014/06/21 4,752
390226 허벌라이프 3 허브 2014/06/21 1,952
390225 전교조, 전교조 하는데요 1 좌빨 2014/06/21 1,338
390224 아이큐와 성적은 관계 있을까? 23 진짜 맞을까.. 2014/06/21 5,875
390223 빙신연맹의 이상한 짓-친일파 득세하는 세상에 놀랍지도 않구나 5 혹시 2014/06/21 1,408
390222 깔끔해지고 부지런해지고 예민해지고 총기 있어지는 방법 없나요? 12 2014/06/21 4,670
390221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19일 비교섭단체 국회 연설 6 심상정의원만.. 2014/06/21 1,187
390220 일본어 독학 가능할까요? 11 음... 2014/06/21 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