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2737 [닭 아웃] 풀** 사천식 씨엔빙 맛이 어떤지 알려주셔요 .... 2014/05/26 513
382736 정몽준 ㅎㅎ 9 꼼지락 2014/05/26 2,349
382735 SBS 서울시장 선거토론 보니..몽이가 10 지금 2014/05/26 2,535
382734 몽충이 맞네요. 27 ㅋㅋ 2014/05/26 6,098
382733 오븐을 사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1 아웅졸려라 2014/05/26 784
382732 단군이래 최대사업? 1 용산 2014/05/26 652
382731 통진당은 서울시장 후보 맞나요 ㅠㅠ 26 했는가봉가 2014/05/26 4,008
382730 정을 몽땅 준사람!! 25 이유가 2014/05/26 3,412
382729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고1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7 엄마의고민 2014/05/26 2,391
382728 [제안] '82쿡 세월호 대책모임' 14 82쿡 앵그.. 2014/05/26 1,347
382727 오늘도 자기전 실종자이름을 불러주세요! 17 bluebe.. 2014/05/26 1,029
382726 지금 서울시장 토론 보는데 정관용 교수님 ㅋㅋㅋ 20 zz 2014/05/26 8,706
382725 경기돕니다. 13 .. 2014/05/26 1,618
382724 어제 드라마스페셜 꿈꾸는 남자 다 보신분?? 4 .. 2014/05/26 1,195
382723 도의원 고민이네요 2 의왕 2014/05/26 498
382722 개표 방송을 보면서도 개표조작 방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참여해.. 6.4 선거.. 2014/05/26 984
382721 박근혜의 개혁방식!!! 1 참맛 2014/05/26 717
382720 청국장가루 제대로 알고 먹어요. ~ ~ 3 밝아요 2014/05/26 3,430
382719 영어 문법 질문입니다. 1 2014/05/26 618
382718 오늘 11시15분 티브이에서 서울시장 토론회 ㅇㅇ 2014/05/26 611
382717 김기덕 감독, 일대일 보신 분 없으신가요? 1 ㅇㅇ 2014/05/26 1,063
382716 마이클잭슨 전성기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9 엘살라도 2014/05/26 2,874
382715 인천시 교육감 후보 이청연 '가만 있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감.. 1 6.4지방선.. 2014/05/26 835
382714 국정조사 특위. 퇴임자도 안돼, 대통령도 안돼. 2 증거인멸 2014/05/26 662
382713 유치원 행사 옷걱정으로 심난 ㅠㅠ 10 손님 2014/05/26 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