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718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505 82 크리스챤님들 읽어주세요... 4 prayer.. 2014/08/16 1,057
407504 미레나 출혈부작용 도와주세요.. 4 2014/08/16 2,906
407503 광화문 도착 11 시복미사 2014/08/16 2,231
407502 강아지배변문제 4 2014/08/16 1,230
407501 셀프도배 해보신분.. 22 바라바 2014/08/16 3,492
407500 배달 반찬 당뇨 식단 2014/08/16 1,123
407499 낫또를 청국장에 넣어도 될까요? 3 나또 2014/08/16 1,306
407498 la여행 갈지말지 고민되요 2 레인보우 2014/08/16 1,317
407497 목욕할때 우는아이땜에 부부싸움 5 애엄마 2014/08/16 2,042
407496 헌금 낼 때 천원짜리 기막히게 찾아내면 (주)님이 3 갈대 2014/08/16 2,142
407495 (세월호진상규명)가정용 부항기 효과 있나요?추천도 해주세요 1 봥봥 2014/08/16 1,571
407494 썬크림 없이 태닝 2 캡천사 2014/08/16 1,192
407493 민중에는 당연한, 그러나 박그네 에게는호통을 치시는 교황 말씀!.. 8 닥시러 2014/08/16 1,704
407492 불교와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8 ... 2014/08/16 2,120
407491 국제고나 외고는 이미 수능 16 ㅇㄴ 2014/08/16 5,815
407490 3년제 유아교육과 졸업 후, 유아교육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이.. 4 울랄라세션맨.. 2014/08/16 3,344
407489 극심한 편두통에 좋은방법 있을까요?? 6 루비 2014/08/16 2,531
407488 이영애 리즈시절 영상 有 xne 2014/08/16 4,329
407487 초등이랑 중등 독서 궁금합니다 3 .. 2014/08/16 996
407486 평발인데요 운동화 걷는 운동하거나 많이 걸을 때 어떤 운동화가 7 네오 2014/08/16 3,770
407485 우울증과 자살충동 극복하신분 계시면.. 27 절박 2014/08/16 12,079
407484 먹는 게르마늄 아시는 분... 1 .... 2014/08/16 1,888
407483 조현 종교 전문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에 왜 열광하나? 1 휴심정 2014/08/15 1,216
407482 [수사권.기소권 갖는 특별법제정] 강풀만화 3 청명하늘 2014/08/15 680
407481 임신6주 입덧이 굉장히 심합니다. 도와주세요ㅠ 28 새댁너구리 2014/08/15 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