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573 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12 샬랄라 2014/05/22 2,234
381572 목동고 컴퓨터 관련 동아리 없나요? .. 2014/05/22 443
381571 당선되시는 분들 1 부탁해도 되.. 2014/05/22 366
381570 대학생들이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며청사 난.. 20 。。 2014/05/22 2,009
381569 경기도 김진표 후보 포스터 좀 봐주세요. 27 무무 2014/05/22 2,666
381568 조희연 & 고승덕 11 서울시교욱감.. 2014/05/22 3,213
381567 진짜 열받네요...빨간펜 교육자료 함 봐보세요 4 긍정최고 2014/05/22 1,912
381566 (진실은 뭘까)뭐든 꾸물 꾸물 거리는거요.. 1 초2학년 2014/05/22 686
381565 우문현답 겸사겸사 2014/05/22 452
381564 대구 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10 김부겸지지 .. 2014/05/22 1,142
381563 박원순의 화법 26 패랭이꽃 2014/05/22 3,372
381562 지방선거 개시 첫날, 갑자기 '친노' 때린 조선일보 5 샬랄라 2014/05/22 1,193
381561 남편 꽉 잡고 시댁에 큰소리 치면서사는법? 20 .... 2014/05/22 5,818
381560 박원순 시장님 포스터를 보고 이거 뭔가요...했는데 3 더블준 2014/05/22 2,972
381559 아들때문에 안타까워서 ..... 2 자동차 2014/05/22 1,194
381558 [일상글] 학습지 회사에 대한 불만 좀 쏟아내주세요 8 도움요청 2014/05/22 1,576
381557 그네아웃)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서명받고 있습니다! 7 바람이분다 2014/05/22 339
381556 부모님이 새누리당 지지자라면 사이 안좋아지나요?? 10 ..... 2014/05/22 1,415
381555 [일상글 죄송합니다] 아버지 칠순여행 평창. 10 알펜시아 2014/05/22 1,383
381554 축구협회 홍보팀과 전화통화했습니다 4 동이마미 2014/05/22 1,496
381553 전세 계약금 이전주인이 않준다는데(급해요) 6 세입자 2014/05/22 2,798
381552 세탁소에서 옷이 ㅜ 열받았어요 2014/05/22 496
381551 노통이 탄핵 당한 이유..아직도 잘 모르시는분을 위해서~~ 3 망치부인 2014/05/22 1,458
381550 한국 '노동권 보장 최악 국가' 불명예 4 세우실 2014/05/22 407
381549 아침에 울 일이 있었어요. 9 쪼잔 2014/05/22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