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박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 이상돈

[저녁숲]

박그네의 무능력을 예측 못했다는 것이 어이없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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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칼럼]내가 박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졌다. 청와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료 마피아 근절을 위주로 한 대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민심이 수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참사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이 대응을 잘못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보는 것도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낮은 응답률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박 대통령 지지도보다 피부로 느끼는 민심이 나빠진 지는 오래됐다.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몇몇 퇴행적인 인사(人事)와 존재감 없는 내각에 대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진보매체, 보수매체를 따질 것 없이 여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런 정부는 도대체 처음 본다”고 이야기한 지는 제법 됐다. ‘받아쓰기 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보도를 할 때 언론은 이 정부가 위기에 무력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지만 정작 청와대는 그런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 변화를 내걸고 당선됐지만 취임 후에는 다른 길을 갔다. 그래도 처음 몇 달은 대선 때 내건 약속을 시행에 옮기려 했지만 김기춘씨가 비서실장이 된 후에 공약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 정권에 있었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 같더니만 김기춘 실장이 등장한 후에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지난 1년 동안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은 국가정보원을 감싼 일이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있었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그리고 이어서 불거진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킨 것이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의 업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로도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과 SNS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굵직한 정책은 추동력을 잃어버렸다. 정부조직까지 바꾸어서 시작한 ‘창조경제’는 증발돼 버렸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 후에는 말도 못 꺼내게 됐다. ‘통일대박’을 추구하는 드레스덴 구상의 처지도 크게 다를 바 없고, 자체가 개혁대상인 관료와 관변학자로 구성된 내각이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은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았다.

2012년 한 해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적인 아젠다를 갖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은 새 정부가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이며, 4대강 사업 같은 의혹을 정리할 것을 기대했다. 박 대통령을 도와 총선과 당내 경선, 그리고 대선을 치른 김종인 박사와 나도 같은 생각이었고, 대선 과정에 합류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했기에 이들 정권하에서 야당 대표와 여당 속 야당이었던 박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가안보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NLL 공방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선거가 끝난 후의 이야기는 다 아는 일이다. 사사(私事)에 이르지만, 그해 10월 대학에 명예퇴직원을 낸 나는 대선 후 두 달 동안 30년간의 교수생활을 정리하고 있었다. 당시 김종인 전 장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의 거취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윤창중으로 시작된 인사 참사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새 정부 첫 한 해를 괴롭혔다. 금년 들어서 공기업개혁, 규제완화 등 무언가 일을 벌이는 것 같더니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를 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못해 험악하다. 박영선 의원이 실질적으로 야당을 이끌게 됨에 따라 그간 여권을 도와주었던 야권의 지리멸렬 상태도 끝이 났다. 세월호 사건이 없더라도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 세력은 이미 쇠락했고, 지자체는 ‘비박 전성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기로에 선 박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2012년 초심’을 되살려서 국정을 쇄신했으면 한다. 또 한 정부의 실패를 볼 정도로 우리는 여유롭지 않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32056595&code=...

[...]

아니 30년 교수생활하면 사람보는 눈이
이리 없어서야......

[..]

이상돈 김종인 이 두인간이 더 미워요.

[음]

당신과 김종인은 역사의 죄인일뿐이다
당신은 죄를 받아야한다

[펜]

화를 부르는 글
읽으니 더 화가나네요 ...
암말도 하지말던가
교수는 아무나한다 제길 .....

[쯔쯔쯔]

애초에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도움(국정원이 주도한 댓글 공작, 그외의 각종 선거 조작)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뭐가 제대로 될까?

시작부터 불법선거 의혹에 발목 잡혀서 끙끙 되다가 고육지책으로 유신할배들을 청와대에 등용하고

나름 앞서간다는 공약을 설계했던 인사들은 거슬린다고 다 내쫓으며 공약 파기하고

윤창중 같은 쓰레기들에 혹해서 지멋대로 고집 피워서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히고

칠푼이 주제에 맨날 아는 척 하면서 관료들의 전문성을 뭉개고 받아쓰기와 눈치보기만 하게 만든 게 닭공주임.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일년도 길었죠.

불쌍한 아이들과 죄없는 서민들만 닭공주의 닭짓에 수장당한 게 억울할 뿐. ㅠㅠ

[이상돈]

교수는 아무나 하는구나 2222222
어이가없다.

[1470만]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일베충 만도 못한놈아

[ㅈㄹ]

저런걸 교수라고.
칼럼이라고 쓸 공간은 왜주나요???
역사의 죄인일뿐일다2222222

[ㅡㅡ]

이제 와 이걸 변명이랍시고
찌질하네요

[..]

이제와서 지 살길 모색하는 건가?

정의감이 없으면 양아치와 다를 게 뭔가

[ㅇㅇㅇ]

일개 국민도...심지어 정치에 관심없다는 사람들도 토론 몇번보면 알겠는 박근혜상태를 이상돈씨가 몰랐다니..그게 더 놀랍네요.

[그입다물라]

이상돈, 김종인, 안대희씨들.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혹세무민하는 학자 그 자체인 당신들 믿고 박정희딸 찍었던 많은 손꾸락들이 있었다는 사실 잊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역사의 죄인이다. 알고도 그딴 결정을...
몽난놈들

[에라이...]

ㅉㅉ ㄷ ㅅ 같으니

[그러게요]

보는 눈이 없는건지 아님 이제와 발을 빼겠다는건지....한심하게만 보일뿐 하나도 공감이 안되는 글.

[..................]

이상돈, 김종인, 안대희씨 들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마세요]

더,더,더 욕먹습니다.
나같은 무지랭이도 다 예상한걸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더 창피해질 일이지요.

[찬빛]

참 안목이 ㅇㅣ리 없을 수도 있나? 뭘 기대하고 도대체가 무슨 초심이 있기나 한 사람인가? 너무 어리석어 보여..새눌당과 그네 지지자들 보면 둘 중에 하나더라.상항판단 능력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삶 자체의 가치관이 부도덕과 비양심에 저항감없이 타협하고 무엇보다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나만 잘 살면 돼...이런 사람...특히 약자에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경향아 잩은 사람...새누리덩 지지자 들 공통점임.

[찬빛]

상항이 아니고 상황...경향이..

[아이고]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1111]

역사의 죄인!!

이종인과 당신 이상돈!!

더이상 국민들 기만하지말고 남은 생을 역사와 대한민국에 속죄하며 사시오

당신들도 이번 참사의 공범역할을 한겁니다.

부정 부패한 정권탄생에 일등공신들이니까요

[..]

으휴. 입 쳐닫고 좀 안 봤음 조켔..무슨 지는 꼴통은 아니고 진정 보수인양 입 놀리던데..그 옛날 좆선에 별 그지같은 책들 서평 써 지롤할 때부터 이미 아웃, 알쪼였던 인간이구만 뭔..그냥 꼴보기 싫다..입 다물라..

[phua]

역사의 죄인!!

김종인과 당신 이상돈!!

더이상 국민들 기만하지말고 남은 생을 역사와 대한민국에 속죄하며 사시오

당신들도 이번 참사의 공범역할을 한겁니다.

부정 부패한 정권탄생에 일등공신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