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정보공개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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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구인단에 참가하실 분들은 sewolfact@gmail.com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민권연대는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300여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수 십 명의 실종자는 바다 속에 있고 정부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세월호 승무원들이 구속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지만 은폐 의혹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와 진도VTS간 교신내용 일부삭제 ▲4월 16일 오후8시30분~오전 1시10분 해양수산부 대책회의 회의록 “언딘”삭제 ▲4월 18일 오후 1시15분~오후3시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다는 해경간부 아파트CCTV삭제 ▲ 세월호 항적 저장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선박자동식별장치(AIS)기록이상 ▲4월 16일 오전 10시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상황실 진도해상여객선 침몰사고 상황보고삭제 ▲TV조선, 문화일보, KBS 세월호 초기보도 삭제의혹 등 증거자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는 유언비어 엄중수사를 강조하며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시민들의 의문제기까지 막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의문점 해소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월호 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모집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시민청구인단과 함께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내역 요약]
1.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완전 침몰한 4월16일 오후2시27분까지 최초보도 및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해경중앙구조본부 주요관계자와 언론사 통화내역 및 보도자료
2.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선내진입성공시간인 4월19일 오후11시38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문건과 대통령의 지시사항
3.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선내진입성공시간인 4월19일 오후11시38분까지 세월호 참사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보고문건과 지시사항
4.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현재까지 해양경찰청 구조 활동 지시문건과 구조보고서
5. 출항시점부터 침몰까지 세월호 항적 기록 원본
6. 출항시점부터 침몰까지 세월호 진도, 제주 VTS 교신기록 원본
7. 인양업체 언딘이 해경에 제출한 구조인양 계획과 보고서
8. 2013년 2월 세월호 증축개조, 등록검사 담당 전남영암CC조선소와 검사담당 한국선급 심사자료
9. 4월 15일 인천해양경찰청의 세월호 출항허가기록과 인천항만청의 세월호 화물과적에 대한 점검자료
10. 2013년 4월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이행요건 완화와 2014년4월7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선장의 조종지위대행)에 관련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의사결정 관련 문서
11. 세월호 선체 전체 손상부위 사진
12.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본부 구성 명단 및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조사결과
13. 세월호 출항부터 침몰시점까지 세월호 항적 인근의 국내외 모든 정부, 민간 선박배치상황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추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완성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의견을 취합한 뒤 19일(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청구인단에 참가하실 분들은 sewolfact@gmail.com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아고라 청원에 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5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