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객선 안전관리사용 국가보조금 삭감... 일 터진 후에 들여다보니

이러니 조회수 : 378
작성일 : 2014-05-13 11:49:31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정부가 여객선 안전관리사용 국가보조금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민 안전'을 국정철학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여객선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국가보조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해양수산부(해수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에 10억 원을 지원했던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29% 감소된 7억1000만 원만 지급했다.

운항관리비용은 선박 관리감독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이 과적과 과승객, 적재화물 고정여부 등 여객선 안전관리에 쓰는 예산으로써 국가보조금과 여객선 승객 운임에 부가되는 운항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보조금 삭감뿐만 아니라 여객 운임에 부가되는 운항관리비도 줄였다.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5일 전인 지난 4월 1일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제3조(비용 범위)를 개정해 승객이 내는 여객 운임의 3.5%로 책정됐던 운항관리비 징수 비율을 3.2%로 낮췄다.

해수부가 나서서, 안전관리를 위해 여객 운임에서 꼬박꼬박 운항관리비를 해운조합에 떼어줘야 하는 여객 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김춘진 의원실은 "운항관리비를 내는 선사들이 조합원인 해운조합이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해운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사의 매출액은 2011년 약 258억 원에서 2012년 약 299억 원으로 늘어나며 승객들의 증가세가 뚜렷했지만, 정부의 여객선 안전관리 의식은 퇴보한 셈이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해수부는 여객탑승인원이 증가하면 안전관리전문인력도 증원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여객 운임에 대한 운항관리비용 징수 비율을 낮춰 여객선사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결국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해수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4월 1일 개정 고시 시행 이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객선사들이 승객보다는 화물 위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고 부실한 화물 고정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화물운임을 제외한 여객운임에 대한 운항관리비용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해운조합은 2100여 개 연안해운사업자가 조합원인 선사 이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인 선사 여객선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담당해왔고,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등 정부 주무부처에서 퇴직한 관료였다.
 
 

 
IP : 182.214.xxx.1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339 생리대에 초록색이 묻어있는데.. 2 2014/06/18 7,206
    389338 아기 고열로 가와사키 검사 받았습니다. 11 .. 2014/06/18 8,142
    389337 한달동안 집 비우는데 냉장고 코드 빼도 5 냉장고 2014/06/18 2,601
    389336 매실이 둥둥 위에 떠있는데요... 1 딸2맘 2014/06/18 1,223
    389335 급)형광빛 연두색 한약도 있나요? 3 한약문의 2014/06/18 1,013
    389334 이 와중에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하다니... 4 핫뮤지션 2014/06/18 1,229
    389333 과연 조정래선생님 이군요... 17 기독교인 2014/06/18 4,193
    389332 권은희 경정과 임은정 검사 4 고뇌 2014/06/17 1,756
    389331 고등오니 과목별 샘들 호불호가 생기네요 14 고1맘 2014/06/17 1,641
    389330 개들은 정말 서열이 높은이가 옆에 있음 안짖나요 15 미안하다사랑.. 2014/06/17 3,341
    389329 총리 후보를 생각하며 잠못 드는밤 1 잠이 안와 2014/06/17 913
    389328 63일째..12 분 외 실종자님들을 부릅니다. 19 bluebe.. 2014/06/17 949
    389327 홀시어머니의 며느리.. 썼던 사람입니다. 112 멍뚱이 2014/06/17 15,607
    389326 나이 들어서 머리가 커지기도 하나요?;;; 큐리 2014/06/17 1,512
    389325 우엉차요 10 생각보다 2014/06/17 3,349
    389324 리플절실!항생제 소염제 먹고있을때 한약 먹어도 될까요?? 3 ... 2014/06/17 1,878
    389323 아이가 갑자기 유치원 다니기 싫어해요. (잦은 벌?) 7 걱정엄마 2014/06/17 1,282
    389322 떵누리 박상은 의원 아들 집에서 수억대 현금뭉치 발견 3 참맛 2014/06/17 1,607
    389321 [잊지말자 세월호] 12분만 투자합시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3 청명하늘 2014/06/17 924
    389320 영종 한라비발디 할인분양 분신...중태 14 팔미 2014/06/17 4,789
    389319 목아픈데 목침사고 싶으네요 1 가갸 2014/06/17 1,421
    389318 고양시 화정,행신동 제주 똥돼지 아시는분~ 10 그네하야 2014/06/17 1,650
    389317 비행기예약 대기가 풀리기는 하나요?저 탈 수 있을까요?ㅠ 3 ^^;; 2014/06/17 5,404
    389316 제가 친정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좀 봐주세요ㅠ 7 treeno.. 2014/06/17 2,239
    389315 ebs용서...30번 성형수술한 딸.... 15 포도 2014/06/17 1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