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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빨리 없어져야" 파문

부채질 조회수 : 1,355
작성일 : 2014-05-12 20:23:15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512121508797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 부처 대변인이 북한을 겨냥해 명시적으로 나라도 아니고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공식석상에서 밝혀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며 "인권이 있느냐, 자유가 있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1998년 쏘아올린 인공위성 '광명성 1호'가 국제사회에서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뒤,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라면서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또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 시장이 있는, 가치가 있는 나라"라며 "어떻게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를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지난 10일 특수부대원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AN-2기에 공격용 로켓을 탑재해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한 데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변인은 AN-2에 탑재하는 로켓포 사거리는 700m 정도지만 대공포 사거리는 1㎞ 이상이라고 소개한 뒤, "어느 게 먼저 떨어지겠느냐"면서 "북한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북한은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AN-2의 위협을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없다는 점과 무인기 조사결과에 대해 북한이 연일 '날조',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 부처 대변인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김 대변인이 북한은 나라도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된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국제법적으로 국가대 국가간의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헌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점에 따라 북한을 민족 내부 관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한 것도 북한을 엄연한 하나의 '나라'이자 '국가'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김 대변인이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북한 붕괴론 내지 정권교체론을 부인해온 정부 공식 입장과 거리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발언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정부 부처 대변인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고 정부 입장과도 다르다"며 "사석에서나 할 얘기를 어떻게 공식 브리핑에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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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인 정찰기도 지네 꺼 아니라고 부인하고, 연평도에 포탄도 안쏴주고.. 입금액이 부족했나, 이해관계가 안맞았나 북풍이 태풍마냥 요란하게 불어줘야 하는데 태풍은 커녕 선풍기 미풍도 안되니 애가 타나 봅니다.

너구리 굴 앞에서 불피우듯이 열심히 닭날개짓으로 부채질하면서 도발하는 듯. 
그냥 돈을 좀 더 써봐..

IP : 129.69.xxx.1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요일
    '14.5.12 8:24 PM (124.216.xxx.12)

    막 지르는구먼.

  • 2.
    '14.5.12 8:25 PM (211.216.xxx.108)

    국회의원 하태경
    4시간 ·
    하태경) 북한이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욕을 응당 먹어도 될 정도로 형편없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같은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해되지만 국방부 대변인이 하는 건 다릅니다. 그건 북한 선제무력침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변인 즉각 사임시켜야 합니다.

  • 3. 세월호 역풍을 북풍으로
    '14.5.12 8:26 PM (211.201.xxx.7)

    일단 전작권부터 찾고 말해.

  • 4. ..
    '14.5.12 8:31 PM (1.252.xxx.121)

    북풍이라도 일으켜보려는 것 같네요.
    식상하다고 좀...

  • 5. 1111
    '14.5.12 8:33 PM (121.168.xxx.131)

    북한이 무력시위라도 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ㅋㅋㅋㅋㅋ

    약오르지 약오르지?? 그러면 제발 총이라도 한번 쏴주라 ㅠ 세월호땜에 선거 다죽겠다 ㅠ

  • 6. 세월호 덕에
    '14.5.12 8:39 PM (121.147.xxx.125)

    이정권 들어 남한도 비슷해졌는데..

  • 7.
    '14.5.12 8:48 PM (14.33.xxx.220)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북한없음 존립이 안되는 개누리 북한 없어지면 실업자될그야

  • 8. 존심
    '14.5.12 8:50 PM (175.210.xxx.133)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세월호 참사를 희석시키려는 저의가 확실하군요...

  • 9.
    '14.5.12 9:07 PM (74.242.xxx.229) - 삭제된댓글

    나라도 아닌 졸개 집단한테 맨날 당하는 이명박근혜는 대체 뭐냐...
    농협 해킹도 북한짓이고 천안함도 북한짓이고
    니네 말대로라면 북한이 우주최고 강대국 같더만

  • 10. ..
    '14.5.12 9:13 PM (125.178.xxx.130)

    자극해서 북한이 꺼리하나주길 바라는건가요?
    세월호 잠재우려고!
    북한도 알아요...북한이 더 똑똑한거 같은데...

  • 11. 김민석 이사람아
    '14.5.12 10:02 PM (98.246.xxx.214)

    지금 북한이 문제냐. 그럼 한국 대통령과 새누리와 그 나부랭이들 지금 우리나라를 봐라 이제 민주주의 나라냐, 인권도 없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없고, 비리의 온상이고, 오직 한사람 박근혜을 위해 일하는 너희들이 북한과 다를게 뭐냐?????? 똥묻은 개가 누굴 욕한다.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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