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야당은 선거도 해야하고 지금의 야당이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우선 서둘러서 특별법(1차 - 추후 추가해야함0을 제정을 주도해야 합니다.
해경이 몸통은 아닐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의적 구조방기, 지연, 조작, 은폐, 삭제, 거짓말, 망언 등만해도
그 출처와 행태를 보세요.
해경보다 훨~~씬 윗선의 몸통이 주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정부부처, 관련기관, 조사기관, 업체들, 언론들 을 이토록 통제할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요?
한 예로, 해경의 선원들 빼돌리기와 말맞추기,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서
합동수사본부는 조사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엄중한 사건에서 누가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의 살인도 의심되는 마당에 은폐 조작 은닉 인멸 등을 자행하는 집단들이
조사의 주체와 명령권자 혹은 관계자가 되는 현실에서는
진실은 절대로 밝혀질 수 없습니다.
1차 특별법에서 시급히 담아야 할 것들은
1.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잠정 연기한다.
2. 즉시 특검과 청문회, 국민조사단을 구성하고 실시한다.
3. 조사대상은 청와대 포함 행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한명도 예외는 없다.
4. 입법부와 정당은 위 조사에 무한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 처벌한다.
5. 세윌호 관련 피조사자와 피의자에 공소시효를 없앤다.
6. 증거인멸, 은폐, 조작, 은닉, 조사방해 등에 해당하면 15 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몰수를 한다.
7. 만일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내란죄에 준해서 취급한다.
8. 헌법과 충돌할 만한 조항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딱 봐도 제가 법전문 아니라는거 아시겠죠... ㅠㅠ
이 참사에 관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 나라 우리 사회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거에요.
꼭 죄다 밝혀야 합니다.
그것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희생된 님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친지들께도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처벌이 완료될 때 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