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19수상구조대원들이 구조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욕장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해수욕장의 일반 관리는 현행대로 지자체가 맡고, 안전과 환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하게 된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주로 맡게 된다.
해경과 소방본부가 수상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경이 총괄하고 소방본부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
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되지만 벌써 구조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9수상구조대의 한 관계자는 "구조, 응급처치, 병원이송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구조 시스템은
119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
원스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는 119수상구조대원 170여명과
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자원봉사자 300명이 투입되는데 해수욕장법 통과로 이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구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09/0200000000AKR2014050913740005...
코미디 같은 무리한 영역 확장
무전망 따로 써 … 사고땐 책임 회피
육지 유통 수산물조차 "우리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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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008년 물놀이 안전사고 개선대책을 세우면서 해경을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때 해경은 ‘바다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해 관할권을 얻어냈다.
하지만 2009년 7월 10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9년 만에 익사 사고가 났다. 총 10개의 망루를 홀짝으로 나눠 반반씩 맡던 해경과 119구조대는 서로 책임을 미뤘다. 사고 당시 양측은 서로 다른 주파수의 무전기를 사용했다. 119구조대가 구조구급 무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해경은 자체 무전망을 고집했다. 해경은 해수욕장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기관임에도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도 해경과 119구조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사설] 해수욕장 안전사고 관리도 제대로 되겠나
해양경찰청에 안전 관리 총괄 지휘권을 주는 해수욕장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대처 과정에서 무능과 무기력으로 일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해경이어서 미덥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해수욕장이 많은 부산으로선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해경의 안전관리 능력에는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부분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해경이 총괄기관을 맡았던 첫해인 2009년에 19년 만에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본부와 협업만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명피해였다. 이 바람에 전국 최고의 안전 해수욕장 명성은 한순간에 날아갔다. 지난해 발생한 익사사고도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잇단 사고로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의 피서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는 6월이면 바다가 다시 열린다. 해경은 부산 7개 해수욕장에 직원 126명, 민간 구조사 15명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직원 126명 모두가 수상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 아직도 안전의식이 미약한 해경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본부와의 협업은 고사하고 영역 혼선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해경이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 안전한 해수욕장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다시 사고를 당해 허둥대다간 부산시민의 거센 지탄을 받을 것이다.
오는 6월이면 바다가 다시 열린다. 해경은 부산 7개 해수욕장에 직원 126명, 민간 구조사 15명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직원 126명 모두가 수상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 아직도 안전의식이 미약한 해경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본부와의 협업은 고사하고 영역 혼선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해경이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 안전한 해수욕장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다시 사고를 당해 허둥대다간 부산시민의 거센 지탄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