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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4.15 대통령령으로 개정

이거 조회수 : 4,157
작성일 : 2014-05-12 10:56:14
뭔가 수상쩍네요. 하필 세월호 전날 일등항해사가 선박조종 가능하게 법률개정을 해놓았다는데
정말인가봐요. 유병언의 악마같은 보험돈계산에
국정원에 보고한것 하며 누군가 양심선언 하기를 바래봅니다.
IP : 211.41.xxx.121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통령령이면
    '14.5.12 10:57 AM (121.145.xxx.107)

    대통령이 죽인거네요

  • 2. 원문확인
    '14.5.12 10:57 AM (211.216.xxx.10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3003&efYd=20140415#0000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14.4.15.] [대통령령 제25310호, 2014.4.15.,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6, 5745

  • 3. ㅇㅇ
    '14.5.12 10:58 AM (61.254.xxx.206)

    미친 ㄴ

  • 4. 링크
    '14.5.12 10:59 AM (211.41.xxx.121)

    감사해요. 정부는 왜 선원법을 개정했는지 밝혀라.

  • 5. 정말
    '14.5.12 10:59 AM (59.86.xxx.224)

    에고~~~~~아이들 불쌍해서 어떻하죠.ㅠㅠ
    짐승만도 못한 나쁜놈들입니다.

  • 6. 하...
    '14.5.12 11:00 AM (175.115.xxx.36)

    뭔 우연이 이리 겹치는지....

  • 7. 4.15일 개정?
    '14.5.12 11:02 AM (175.223.xxx.56)

    헉
    링크따라가니
    맞는것 같다


    이글 베스트로요

  • 8. ...
    '14.5.12 11:03 AM (116.124.xxx.6)

    우연???
    오늘 요거 같아요..
    오늘 게시판 난리 난 이유..

  • 9. 가만있음가마니
    '14.5.12 11:04 AM (180.229.xxx.79)

    살이 달달 떨리네.. 국가가 살인방조... 뒷골이 서늘해지냉

  • 10. 헉
    '14.5.12 11:06 AM (175.223.xxx.103)

    51.6 에 이어서 또하나의 기막힌 우연이네요.

  • 11. ᆢ
    '14.5.12 11:07 AM (121.135.xxx.170)

    정말 무서운 나라..'왜 안구했나?'에 대한 답이 이거였나요?

  • 12. ????
    '14.5.12 11:07 AM (76.94.xxx.210)

    뭐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면 박그네한테 해명 해보라고 청문회 열어어야죠!!

  • 13. ..
    '14.5.12 11:09 AM (223.62.xxx.17)

    악마들..무능해서 못 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구나ㅠㅠ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할 수가 있지
    ㅠㅠㅠ

  • 14. 근데
    '14.5.12 11:12 AM (211.41.xxx.121)

    그 일등항해사는 지금 유치장에 있나요?
    해경도 수사해야되지만 일등항해사부터 제대로 수사해주는 검사는 없을테니 무조건 청문회가야 되겠네요.

  • 15. ..................
    '14.5.12 11:13 AM (58.237.xxx.3)

    언니들 베스트로 보냅시다!!!!

  • 16. ..................
    '14.5.12 11:14 AM (58.237.xxx.3)

    알바 선장 고용한것도 모잘라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대통령이 나서서 300명을 죽였구나!!!!!!!!

  • 17. ㄴ
    '14.5.12 11:14 AM (121.188.xxx.144)

    제가 알기론
    일등항해사


    초기에 구속 안된걸로 알아요!



    국민분노 폭발한 이시점에선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 18. ㅇㅇ
    '14.5.12 11:14 AM (61.254.xxx.206)

    무능혜를 이용해먹는 상왕이 있는 듯

  • 19. ...
    '14.5.12 11:16 AM (182.219.xxx.84)

    너무나 믿기 힘들지만 사실만 놓고 꿰어 보면 어찌도 이리 호러인지...

  • 20. 네덜란드
    '14.5.12 11:16 AM (39.119.xxx.3)

    이거 jtbc에라도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의문의 근원이 다 풀리잖아요!!!!!!!!!

  • 21. .............
    '14.5.12 11:18 AM (58.237.xxx.3)

    예 JTBC에 제보해주세요.
    이건 특종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300명을 죽였다고요!

  • 22. 헤더
    '14.5.12 11:18 AM (108.180.xxx.224)

    베스트로 보내자

  • 23. ..
    '14.5.12 11:19 AM (220.79.xxx.14)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4014&page=1

  • 24. 오 마이
    '14.5.12 11:23 AM (50.166.xxx.199)

    그럼 개정한 날 1등 항해사가 들어가고 다음날 침몰하고 300명 대학살하고......
    으으...이건 유대인학살에 버금가는 중범죄네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독재자들이 학살 한두건씩을 저지르는데 이 할매도 돈과 댓통령자기 뺏은거로는 양에 안 차나 봅니다.
    우어....

  • 25. ..
    '14.5.12 11:23 AM (220.76.xxx.217)

    이제서야 이런 일들이 밝혀지네요.
    어이가 없어요.
    숨기는게 너무 너무 많아요.

  • 26. 외신
    '14.5.12 11:24 AM (211.41.xxx.121)

    Nbc는 승무원들이 배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지요. 우리나라는 언론통제로 보도 되지 않았지만...
    미국 방송국에서 저리 멘트할때는 지시내린사람도 알고 았을 확률이 클거같아요. 미국에서 터트려줬으면 좋겠네요.

  • 27. "헐"
    '14.5.12 11:25 AM (112.144.xxx.27)

    그럼...

    합법적이라는 거네요..

  • 28. ....
    '14.5.12 11:32 AM (58.237.xxx.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3...
    살인악마범죄정권규탄) 일등항해사는 국정원 요원인가??

    특검을 통하여 미스테리한 세월호 1등항해사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겁니다..

    사고당일 선장 신모씨는 한달에 4일 있는 휴가를 갑자기 내고서 대리 선장이 투입되어 교체..
    화물적재와 평형수를 관리한 사람도 1등항해사
    진도vts가 아니라 제주vts와 교신한 사람도 1등항해사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십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한 사람도 1등 항해사
    사고직후 계속 어디론가 핸드폰으로 5통 전화한 사람도 1등 항해사
    34살에 처음 견습으로 들어와서 1등항해사 자리를 바로 꿰참??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당일 보직 부여됨..

    사고당시 1등항해사의 전화를 받은 선주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인 국정원에 문자보고함(이후 관련 기사에서 국정원 삭제됨)
    사고 하루 전에 단원고 학생들이 탈 오하마나호랑 배가 바뀜.

    그땐 저녁이라 안개낄 시간도 아니었고 사고 전날 항로도 이상한 항로로 바뀜,
    중간에 누군가 위성추적 장치를 끔 (일부러 끄지않는 이상 절대로 꺼지지않는 장치임) - 구조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해수부는 4월 7일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장의 휴식시간에는 1등항해사 등이 조종 지휘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15일 공포..

  • 29. 네덜란드
    '14.5.12 11:36 AM (39.119.xxx.3)

    저기 지금 제가 jtbc에 뉴스제보팀에 글 남겼거든요.
    다른분들도 같이 남겨주세요.
    82쿡에서 봤다고, 법조항 링크 걸어서요.
    여러분이 하시면 더 효과있지 않을까요?????

  • 30. 그럴수도
    '14.5.12 11:38 AM (211.41.xxx.121)

    일등항해사가 국정원 직원일수도 있겠네요.
    하루 전날 입사했다고도 들은거같은데요.

  • 31. 무서운나라
    '14.5.12 11:42 AM (59.23.xxx.126)

    그많은 학생들을ᆢ
    끔찍한 나라예요

  • 32. 광팔아
    '14.5.12 11:43 AM (123.99.xxx.78)

    합법적 집단 살해?

  • 33. jtbc...
    '14.5.12 11:45 AM (112.144.xxx.27)

    http://news.jtbc.joins.com/Etc/NewsFreeboard.aspx

  • 34. ..............
    '14.5.12 11:51 AM (58.237.xxx.3)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강원식(42), 신정훈(34) 입니다.

    강원식은 전날 입사하여 처음 항해하는 것이었고
    신정훈은 청해진에 휴대폰전화를 한 인물이죠.
    처음부터 혼자 마스크 쓰고 있어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 35. ㅇㅇ
    '14.5.12 11:51 AM (65.25.xxx.11)

    타이밍이 너무나 사악하네요

  • 36. 이유가 뭘까?
    '14.5.12 11:52 AM (39.7.xxx.93)

    지금 지방선거 시스템 조작 하기위한 셋팅이 끝난거 아닐까?
    혹시 세월호 전원구조로 민심을 돌릴려다가 대형사고 친거 아닐까?

  • 37. 네덜란드
    '14.5.12 11:53 AM (39.119.xxx.3)

    자게도 좋은데 뉴스제보도 할 수 있거든요.
    실명과 전번을 밝혀야하기는 하지만 뉴스제보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 38. **
    '14.5.12 1:24 PM (119.198.xxx.175)

    베스트로......

  • 39. 개정된 선원법의
    '14.5.12 3:19 PM (163.152.xxx.121)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요?
    어느 부분을 방점찍어 봐야 이 정부의 막장을 보게 되는 건가요?

  • 40. ㅁㅁ
    '14.5.12 8:24 PM (61.106.xxx.175)

    선원법 4.15 대통령령으로 개정.........

    무섭네요....
    진실은 한곳을 가리키고 있네요..

  • 41. 슬퍼
    '14.5.13 9:01 AM (222.232.xxx.112)

    이거였구나.
    다 계획된 거였어.
    미안하다. 아이들아.ㅠㅠ

  • 42. 의혹
    '14.5.13 9:09 AM (1.241.xxx.71)

    베스트로 가자

  • 43. 선원법
    '14.5.13 10:05 AM (61.248.xxx.1)

    헐.....

  • 44. 선원법
    '14.5.13 10:05 AM (61.248.xxx.1)

    제3조의6(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 단서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본조신설 2014.4.15.]
    [시행미지정] 제3조의6

  • 45. 선원법
    '14.5.13 10:06 AM (61.248.xxx.1)

    제3조의6(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 단서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본조신설 2014.4.15.]
    [시행미지정] 제3조의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3003&efYd=20140415#0000

  • 46. ㄷㄷㄷ
    '14.5.13 6:47 PM (58.226.xxx.92)

    특검해도 어느 검사팀이 수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반드시 공개 청문회를 해야 한다.

  • 47. ㄷㄷㄷ
    '14.5.13 6:55 PM (58.226.xxx.92)

    이건 무서운 사건이다!!

  • 48. 헐..
    '14.5.14 8:41 AM (112.159.xxx.37)

    하루 전인지 몰랐어요...
    원글님 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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