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82 csi분들께 여쭙니다.
저 같은 경우 s*브랜드의 itvp를 돈주고 보고있는데요.
이 itvp가 제공하는 방송은 itvp사가 방송사에 방송하는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에대한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보는 것이구요.
제가 별도로 전기료에 포함된 KBS수신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또 제가 특정방송시청을 원하지않으면 itvp사측에서 아예 송출을 박아 시청할 수없도록 해주면
집에 tv가 있더라도 방송을 보지않음을 증빙할 수있으니 KBS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 아닌지요?
방송법에 대해 잘아시는 법조인이나 전문가가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 법적근거가 확실해지면 itvp사측에 KBS시청안하겠다고 요청해 보려구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면 진행이 가능하지않을까요?
왜 kbs만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점이 이상해요 2중부과 아닌가요??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싶어요.
여러 곳에서 이중요금을 내고 있고
심지어 세금이 아닌데도 강제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kbs가 그리 억울하면
공중파로만 제공하고 인터넷등 다른 형식으로는
송출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납부 가능하게 해서
사용자만 이용료를 내면 되는거죠.
한전 다녀서 알거든요
제 부서가 요금 수납 전산화 였어요
kbs 요금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느라 몇일을 뺑이 치던게 생각나네요
그거 아마 전두환떄 했던가 그런데
사실 말두 안되죠
완전 독립기관인데 왜 두기관의 요금을 같이 징수하나요????
그거 하면서 엄청 말 많았는데
문어 ㅅ ㄲ 가 걍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삥뜯고 있죠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를 내는 것은 시청의 댓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유지 발전을 위한 "공적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시청료를 내야한다는 법원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IPTV로 KBS를 시청한다면 시청료를 내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저도 몇 년 전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TV를 보지않는다고 신고했었는데, 그 뒤로는 관리비 명목에서 TV시청료가 사라지더군요.
박씨 나팔수이니
박씨가 돈을 다 내야죠.
kbs 어떤 식으로든 시청 안한다니까요.
인터넷이든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뭐가 됐든
kbs는 안본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집에선 티비수신기를 치우기 전까지는
수신료를 내 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요.
안봐도 수신기만 있다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게 문제죠.
수신기가 있다는 것과 kbs를 본다는건 상관관계가 없어 졌슴에도 불구하고요.
공중파만 있던 시절이야
티비 수신기가 공중파를 보거나 장식품이거나
둘 중 하나외엔 없었지만 현대는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