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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국민으로서 하야 요구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을 조회수 : 2,812
작성일 : 2014-05-08 00:30:41

◈ 한승헌 변호사 '국민으로서 하야 요구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4-05-07 11:06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 (80) 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 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언동이 부족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둥, 적폐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둥 책임을 전 정권으로만 돌렸다.

나중에 겉치레 식으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고 초기에 제 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이번 사태에 참모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국무 회의에서 번번이 낭독만 하는 걸 봤다.

 

리더 (leader)를 뽑아야 했는데 리더 (reader)를 뽑았다며 한탄하는 이야기도 오간다.

오늘날 이런 사태와 무능· 부패의 구조를 가져온 게 ‘관피아’라고 한다면

이 관피아는 누가 조성했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집권층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으로 관피아가 조성 됐다”고 질타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 개조론에 대해

“국가 개조나 총체적 부실 등의 용어는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도 안전 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한국 사회 가 얼마나

겉치레와 헛구호에 휘둘려 살아 왔는가를 보여 준다”고 했다.

 

무고 한 국민의 생명을 뺏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는 법치 주의의 파괴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 “법치 주의의 본질은 집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배 하라는 것” 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그와 유착된 집단 이 법을 어겨

국민의 생명을 희생 시킨 사태로 본다면,

법치 주의를 파괴한 결과로 국민 생명이 말살 된 것”이라고 말했다.


 

IP : 121.185.xxx.16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을
    '14.5.8 12:31 AM (121.185.xxx.16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62216135&code=...

  • 2. ....
    '14.5.8 12:32 AM (74.76.xxx.95)

    이런 분들이 입을 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태 하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게 그거였죠.
    헌법을 위배했다.

  • 3. 대쪽
    '14.5.8 12:32 AM (99.173.xxx.25)

    감사원장이셨던 참어른이 드디어
    나서 주셨네요. 존경합니다

  • 4. 무무
    '14.5.8 12:34 AM (112.149.xxx.75)

    그니깐요.
    하야하세요.

  • 5. 양심
    '14.5.8 12:47 AM (175.117.xxx.110)

    이란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야하길

  • 6. 헌법
    '14.5.8 12:53 AM (175.195.xxx.199)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7. 대통령 탄핵 국민소환제도를 청원 아고라
    '14.5.8 12:54 AM (175.195.xxx.19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 8. bluebell
    '14.5.8 1:06 AM (112.161.xxx.65)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9. ..
    '14.5.8 1:12 AM (223.62.xxx.21)

    한승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10. 1인시위
    '14.5.8 1:12 AM (203.226.xxx.101)

    우리가 원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헌님
    도올님

  • 11. ...
    '14.5.8 1:14 AM (180.227.xxx.92)

    우리가 원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헌님
    도올님2222222

  • 12. ㅂㄱㅎㅌㄷ
    '14.5.8 1:23 AM (222.232.xxx.112)

    우리가 원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헌님
    도올님33333

  • 13. ...
    '14.5.8 1:23 AM (39.7.xxx.207)

    본질을 말씀해 주셨네요
    사고원인 처리과정 유체이탈 화법까지 따지고 보면 위법투성이일텐테 뒷감당을 어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음

  • 14. 죽어도
    '14.5.8 1:32 AM (203.226.xxx.101)

    못내려오겠다면 피를 부르는 거죠
    민주주의여

  • 15. ᆞᆞᆞ
    '14.5.8 5:10 AM (180.66.xxx.197)

    leader를 뽑고 싶었는데 reader를 뽑았다. 명언이십니다.

  • 16. 이런
    '14.5.8 7:41 AM (110.70.xxx.34)

    분이 특별검사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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