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승헌 변호사 '국민으로서 하야 요구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을 조회수 : 2,781
작성일 : 2014-05-08 00:30:41

◈ 한승헌 변호사 '국민으로서 하야 요구도 할 수 있다' ,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4-05-07 11:06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 (80) 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 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언동이 부족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둥, 적폐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둥 책임을 전 정권으로만 돌렸다.

나중에 겉치레 식으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고 초기에 제 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이번 사태에 참모가 써준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국무 회의에서 번번이 낭독만 하는 걸 봤다.

 

리더 (leader)를 뽑아야 했는데 리더 (reader)를 뽑았다며 한탄하는 이야기도 오간다.

오늘날 이런 사태와 무능· 부패의 구조를 가져온 게 ‘관피아’라고 한다면

이 관피아는 누가 조성했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집권층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으로 관피아가 조성 됐다”고 질타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 개조론에 대해

“국가 개조나 총체적 부실 등의 용어는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도 안전 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한국 사회 가 얼마나

겉치레와 헛구호에 휘둘려 살아 왔는가를 보여 준다”고 했다.

 

무고 한 국민의 생명을 뺏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는 법치 주의의 파괴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 “법치 주의의 본질은 집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배 하라는 것” 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그와 유착된 집단 이 법을 어겨

국민의 생명을 희생 시킨 사태로 본다면,

법치 주의를 파괴한 결과로 국민 생명이 말살 된 것”이라고 말했다.


 

IP : 121.185.xxx.16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을
    '14.5.8 12:31 AM (121.185.xxx.16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62216135&code=...

  • 2. ....
    '14.5.8 12:32 AM (74.76.xxx.95)

    이런 분들이 입을 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태 하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게 그거였죠.
    헌법을 위배했다.

  • 3. 대쪽
    '14.5.8 12:32 AM (99.173.xxx.25)

    감사원장이셨던 참어른이 드디어
    나서 주셨네요. 존경합니다

  • 4. 무무
    '14.5.8 12:34 AM (112.149.xxx.75)

    그니깐요.
    하야하세요.

  • 5. 양심
    '14.5.8 12:47 AM (175.117.xxx.110)

    이란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야하길

  • 6. 헌법
    '14.5.8 12:53 AM (175.195.xxx.199)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7. 대통령 탄핵 국민소환제도를 청원 아고라
    '14.5.8 12:54 AM (175.195.xxx.19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 8. bluebell
    '14.5.8 1:06 AM (112.161.xxx.65)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9. ..
    '14.5.8 1:12 AM (223.62.xxx.21)

    한승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10. 1인시위
    '14.5.8 1:12 AM (203.226.xxx.101)

    우리가 원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헌님
    도올님

  • 11. ...
    '14.5.8 1:14 AM (180.227.xxx.92)

    우리가 원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헌님
    도올님2222222

  • 12. ㅂㄱㅎㅌㄷ
    '14.5.8 1:23 AM (222.232.xxx.112)

    우리가 원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헌님
    도올님33333

  • 13. ...
    '14.5.8 1:23 AM (39.7.xxx.207)

    본질을 말씀해 주셨네요
    사고원인 처리과정 유체이탈 화법까지 따지고 보면 위법투성이일텐테 뒷감당을 어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음

  • 14. 죽어도
    '14.5.8 1:32 AM (203.226.xxx.101)

    못내려오겠다면 피를 부르는 거죠
    민주주의여

  • 15. ᆞᆞᆞ
    '14.5.8 5:10 AM (180.66.xxx.197)

    leader를 뽑고 싶었는데 reader를 뽑았다. 명언이십니다.

  • 16. 이런
    '14.5.8 7:41 AM (110.70.xxx.34)

    분이 특별검사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835 극소심한저... 머리를 굴리고 굴리다가 kbs에 전화했어요. 15 ,. 2014/05/09 2,807
377834 제2의 소고기파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8 3중스텐냄비.. 2014/05/09 1,277
377833 청와대 현재 상황 중계/ 팩트T.V 4 무무 2014/05/09 1,259
377832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한전에 하면 안되고 관리사무소에 하세요 4 수신료거부 2014/05/09 1,736
377831 집회엔 갈 수 없고... 뭘 할 수 있을까요 10 ㅠㅠ 2014/05/09 1,466
377830 청운동 사무소 앞 연좌시위애 동참합시다. 14 행동 2014/05/09 1,659
377829 청와대 앞 현재 상황입니다 8 ㅠㅠ 2014/05/09 1,979
377828 kbs 발표문 내용을 반박하며... 1 맞아요.. 2014/05/09 1,025
377827 내가 박그네라면... 3 그네시러 2014/05/09 946
377826 손쉬운 범죄 이유 2014/05/09 780
377825 이참에 kbs 끊을려고 하는데요 5 kbs 2014/05/09 954
377824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실 전화 2 기막혀 2014/05/09 977
377823 '순수'유가족은 또 뭐냐 이 ㅁㅊ놈들아 2 미치지않고서.. 2014/05/09 1,112
377822 시간지나고보면,,, 변희재 김진태의원 말이 다,, 5 그럼 2014/05/09 1,566
377821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다정다감한가요? 2 dma 2014/05/09 1,118
377820 동대문에 연행된 학생들 문제로 민변과 통화했어요. 6 델리만쥬 2014/05/09 2,046
377819 김황식 “규제완화와 안전은 무관” 발언 논란 5 세우실 2014/05/09 1,238
377818 금.토요일 집회가 있습니다. 날밤샘 2014/05/09 1,601
377817 유족분들은 도로에 앉아계시네요. 15 청와대근처 .. 2014/05/09 2,520
377816 청화대인근 지나는 중인데요 5 지나 2014/05/09 2,696
377815 노스페이스 사달라던 아들에게... 그 돈이면 한달 생활비다. 11 노스페이스 2014/05/09 5,209
377814 이상호- 8:40 대통령 어딧나, 정부 어딧나, 정치 어딧나. .. 1 lowsim.. 2014/05/09 1,717
377813 수신료 거부 방법은 간단하지만 5 저는 2014/05/09 1,462
377812 kbs에 전화했어요..아니 제보했네요 8 ----- 2014/05/09 2,693
377811 꽁꽁숨겨둔 kbs 게시판 4 캐빙신 2014/05/09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