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을 일하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 내용 추가합니다.**

속상해요 조회수 : 1,955
작성일 : 2014-05-05 19:20:39

세월호 사고로 모두 가슴아픈 때에 부끄러운 질문 올립니다.

공무원이 할 일을 안할 때 움직이는 효과적인 방법 아시는 분, 저 좀 도와 주세요.

어떤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는데 수년간 이를 방치하고 그 사람이 거기 오래 산 주민이라는 이유로 비호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공무원을 압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군단위의 일인데, 지방 자치제라는 게 정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법이네요. ㅠㅠ

대통령부터 해서.. 공무원, 어느 하나 맘에 드는 게 없습니다.

** 추가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어떤 사람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고 제 집 앞마당으로 사람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군청에 가서 얘기하니, 그 아주머니가 그 동네 사신지가 40년이 넘었으니 젊은 네가 양보하고 기다려라 하더군요.

군청에서는 그 아주머니에게 변상금을 한 차례 부과하였고, 앞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거고 안되면 강제 대집행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로 6-7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그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 아주머니에게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능을 상실한 도로니 매각하는등 처리할 것이고, 제 마당의 길을 사유지이지만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수도 만났고 도청에도 가봤는데 지방자치제라서 도로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다 소리를 하네요.

지금 지자체마다 국공유재산 찾느라고 난리인데..

이거 말 되는 건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이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말은 맞는데 법 아시는 분들, 맞는 말인가요?

IP : 221.141.xxx.1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통을 제대로 뽑으면
    '14.5.5 7:21 PM (1.231.xxx.40)

    그게 제일 빠릅니다

  • 2. 우..
    '14.5.5 7:22 PM (221.141.xxx.112)

    옳으신 말씀입니다.

  • 3. //
    '14.5.5 7:24 PM (211.216.xxx.228)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개략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담당부서등

  • 4. 투표
    '14.5.5 7:26 PM (112.149.xxx.115)

    잘 하시길.

  • 5. ....
    '14.5.5 7:33 PM (125.143.xxx.206)

    민원넣으세요.상급기관에.

  • 6. ..
    '14.5.5 8:31 PM (220.83.xxx.52)

    그냥 소송하세요. 지적도상 도로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거고
    그 땅을 오랜기간 도로로 사용안했으면 소용없어요.
    글쓴님네 앞마당이 사유지라면 마당 둘러서 담장치세요.

  • 7. 담당공무원 왈..
    '14.5.5 8:39 PM (221.141.xxx.1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이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말은 맞는데 법 아시는 분들, 맞는 말인가요?

  • 8. 유지니맘
    '14.5.5 8:53 PM (211.36.xxx.106)

    국민 권익위원회를 검색하셔서
    민원 신청하세요
    주소등.자세히 내용과 담당자
    그간의 민원제기등.기억나시는대로 적으셔서
    올리시면 연락이 올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683 급)독일보쉬인덕션에서 독일에서 2014/09/07 1,217
415682 며칠전에 자동차 로고 모양 질문이 있었는데 5 궁금 2014/09/07 1,546
415681 잡채에 고기 처음 넣어보는데요. 5 .. 2014/09/07 2,191
415680 ㅎㅎ이거 웃어야하는거죠? 5 김흥임 2014/09/07 2,066
415679 깡패 고양이 십년 감수 11 깡패고양이 2014/09/07 2,866
415678 북경 싼리툰, 다산쯔, 난러구샹 서로 많이 먼가요? 6 --- 2014/09/07 1,261
415677 10월말 동유럽 가요 12 날씨가..... 2014/09/07 5,252
415676 겨울에 어떤 부츠 신으세요? 9 참고차 2014/09/07 3,088
415675 마트에서 대체상품으로 온 블루베리가 너무너무 맛없어요 베리베리해 2014/09/07 1,489
415674 리세양이 23세..운명은 정해져있나요 47 ㅠㅠ 2014/09/07 27,328
415673 정말 성형한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해서 성형하시는 건가요? 47 ........ 2014/09/07 15,452
415672 큰평수 아파트 도우미 얼마드리면 적당할까요? 3 ******.. 2014/09/07 2,519
415671 성형후 다이어트 해도되나요? 4 ㄴㄴ 2014/09/07 2,617
415670 꿈해몽 잘 하는데 어디 없을까요? 1 미쉘 2014/09/07 1,405
415669 아직도 시댁 안갔습니다. 9 큰며느리 2014/09/07 4,295
415668 김태용감독. 탕웨이남폇요 중국국적 취득했나요? 19 ??? 2014/09/07 14,084
415667 고등영어도 중등과 차이많이 나나요 3 ㄴㅇ 2014/09/07 2,562
415666 강남 지하상가에서 파는건 더 세련되지 않았나요? 16 .... 2014/09/07 8,227
415665 열무김치에 액 젓 안 넣어도 되나요? 6 그네 하야!.. 2014/09/07 1,949
415664 빈대떡 할때 숙주 데쳐서 넣나요?생걸로 넣나요? 8 마이마이 2014/09/07 2,172
415663 타인의 능력을 알아보는건 2 sf 2014/09/07 1,608
415662 과연 다산 장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나라를 위해 좋은 것일까요.. 11 과연... 2014/09/07 2,307
415661 권리세 사망했네요 인생 허무하네요 70 ***** 2014/09/07 20,580
415660 채널뉴스아시아, 한미연합사단 북 대량살상무기 타격 목표 1 light7.. 2014/09/07 852
415659 선물해야할까요? 1 .. 2014/09/07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