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정부-재계 유착관계가 세월호 참사 불러
-낙하산, 자동회전문 인사 깨부수어야 할 시스템
-격분한 한국인 말뿐인 약속 받아들여서는 안 돼
세월호 참사가 인재人災에다 정부 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정부와 유착된 산업계의 오래된 봐주기 관행이 불러온 대형 참사라는 것이 속속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사설을 통해 이러한 유착관계가 참사를 불러왔고 격분한 한국민들은 말뿐인 안전 대책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블룸버그는 선박을 포함한 산업계와 한국 정부를 거미줄처럼 얽힌 영향력으로 오랫동안 함께 묶어온, 대중 안전을 훼손하는 유착관계와 낙하산 인사에 주목하며 이러한 폐쇄된 시스템은 깨부수어야 된다고 사설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주문했다. 블룸버그는 원전 마피아의 예로 들며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일을 하는 100개의 사설 기관들의 경영자급 직위의 70%를 전직 관리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 점에서 특히 악명이 높아서 이 부서 출신을 곳곳에 잘 배치한 “마피아”로 알려져 있다고 폭로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은퇴한 공직자들이 회사나, 산업 협회, 규제기관들의 연봉 높은 자리를 꿰차고 그 대가로 보다 엄격한 국가의 통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또는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며 세월호가 운항하기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한국선급과 화물안전을 보증하는, 선사들과 선주들의 통상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이 1978년 이래로 10명의 한국선급 회장 중 8명과 모든 해운조합의 회장들이 정부 부처로부터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회전문 인사가 참사를 불러왔음을 질타했다.
블룸버그는 박근혜도 각료들의 부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맹세하며 취임했지만 1월에 공기업에 추천된 40명의 후보 중 15명이 여당 정치인으로 보고됐고, 다른 9명은 정부 공무원이라며 박근혜도 이런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격분한 한국인들은 국민 안전을 향상시키겠다는 말뿐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한국 국민들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통신의 사설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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