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정의 조회수 : 1,268
작성일 : 2014-05-05 02:01:52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8882 | 천주교 목걸이 4 | 천죽교 | 2014/05/05 | 2,837 |
| 378881 | 지금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에 있는 유빈인지 유민인지 어머.. 5 | 꼭보세요 | 2014/05/05 | 3,323 |
| 378880 | 정미홍 단체소송하죠. 35 | 분노 | 2014/05/05 | 3,660 |
| 378879 | 미국 친구의 말 8 | 양심이있다면.. | 2014/05/05 | 4,281 |
| 378878 | 새누리가 두개나 되는건가요? 14 | 지금 | 2014/05/05 | 2,008 |
| 378877 | 유가족 '특검 촉구' 서명운동 돌입 2 | 참맛 | 2014/05/05 | 1,352 |
| 378876 |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왜 수사 안할까요? 7 | 이상타 | 2014/05/05 | 1,800 |
| 378875 | 뉴스타파 -토욜.일욜. 오늘까지 계속 영상 올려주네요.함께봐요 1 | 고맙습니다 | 2014/05/05 | 1,349 |
| 378874 | 단원고 페북~ 격려부탁요^^ 3 | with(노.. | 2014/05/05 | 2,136 |
| 378873 | 미국 6대 도시 무책임정권 퇴진 추모집회 4 | 교포님들께 .. | 2014/05/05 | 1,602 |
| 378872 | 소설은 그냥 공책에 쓰시면 안될까요 5 | 샬랄라 | 2014/05/05 | 1,645 |
| 378871 | 오바마가 푸어 프레지던트 박...이라고 한거요. 74 | 영어잘하시는.. | 2014/05/05 | 20,295 |
| 378870 | 박씨 어린이날 행사 취소 핑계도 가지가지... 10 | 글쎄요 | 2014/05/05 | 4,872 |
| 378869 | 천안함프로젝트 보기를 제안합니다 43 | 홍이 | 2014/05/05 | 2,522 |
| 378868 | 네이버 블로그를 타 사이트로 옮기고 싶은데... 2 | 블로그 | 2014/05/05 | 1,699 |
| 378867 | 박씨의 앵무새소리 1 | ㄱㄴㄹ | 2014/05/05 | 1,415 |
| 378866 | 뉴라이트를 박살낸 한국일보 서화숙기자 30 | .. | 2014/05/05 | 8,509 |
| 378865 | 코스트코 일산 가려는데요. | .. . | 2014/05/05 | 1,275 |
| 378864 | 박 시장 '출동 시간'에 집착하는 [조선], 엉뚱하네 8 | 세우실 | 2014/05/05 | 1,654 |
| 378863 | 인기만화 ”맛의달인” 원전취재후 코피표현 물의를 일으켜 6 | 。。 | 2014/05/05 | 2,428 |
| 378862 | 소녀외교 4 | .. | 2014/05/05 | 2,279 |
| 378861 | (수정) 전국 분향소, 촛불집회 일정입니다. 5 | 독립자금 | 2014/05/05 | 1,508 |
| 378860 | 청와대 게시판에 글 한 건당 100원 준다는 일베글 등장 2 | 우리는 | 2014/05/05 | 1,477 |
| 378859 | 구경났냐? | ㅇ | 2014/05/05 | 1,442 |
| 378858 | 또다시 떠오르는 전원구조 오보와 다른 화면이 없는점 6 | 미스테리 | 2014/05/05 |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