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3239 |
[긴급]표적연행된 삼성AS노조 위원장, 수석부지회장 탄원서 입니.. 2 |
독립자금 |
2014/05/20 |
3,406 |
| 383238 |
검찰이 유병언 못잡는거 완전 코미디 24 |
ㅇㅇ |
2014/05/20 |
10,049 |
| 383237 |
교정 발치 6 |
교정 |
2014/05/20 |
2,561 |
| 383236 |
꼬여야 강해진다. 2 |
무거운바람 |
2014/05/20 |
1,249 |
| 383235 |
40대 후반 직장인 올해 골프5번 쳤는데 2 |
.... |
2014/05/20 |
3,105 |
| 383234 |
무한도전 보고 '~즙'의 비밀을 알았따~~ 5 |
참맛 |
2014/05/20 |
4,261 |
| 383233 |
이 노래 제목 좀 부탁해요 6 |
anab |
2014/05/20 |
1,852 |
| 383232 |
[국민TV] 9시 뉴스K 5월20일 세월호 특보 - 노종면 진행.. 10 |
lowsim.. |
2014/05/20 |
1,629 |
| 383231 |
펌) 터키는 지금.... 5 |
흠.... |
2014/05/20 |
1,966 |
| 383230 |
전 꼭 빨간색 입고 월드컵 볼거예요 8 |
진홍주 |
2014/05/20 |
3,465 |
| 383229 |
홈플러스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13 |
청명하늘 |
2014/05/20 |
12,505 |
| 383228 |
49제 4 |
ᆢ |
2014/05/20 |
2,943 |
| 383227 |
선거/방송3사 공동1차여론조사:17-19일 |
ㄷㄴ |
2014/05/20 |
1,223 |
| 383226 |
신데렐라주사, 태반주사같은 영양제 맞아도 5 |
되는지 |
2014/05/20 |
4,158 |
| 383225 |
용 혜인 학생 43시간만에 석방 16 |
어이구 |
2014/05/20 |
3,972 |
| 383224 |
뉴스타파에서 만든 미니 다큐를 Park이 봤나봐요 6 |
... |
2014/05/20 |
2,160 |
| 383223 |
“경찰이 교보 문고서 책 산 뒤 귀가하던 시민까지 연행” 2 |
... |
2014/05/20 |
2,337 |
| 383222 |
기싸움이라나 뭐라나....(주어없는...) |
흠.... |
2014/05/20 |
1,200 |
| 383221 |
"부장·팀장·기자 모두 손 놔... KBS 창사 이래 .. 4 |
샬랄라 |
2014/05/20 |
3,402 |
| 383220 |
(너무 죄송합니다..) 남편의 외도로..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76 |
tomorr.. |
2014/05/20 |
22,021 |
| 383219 |
nyt광고낸 미시usa회원분들 공격당한다던데 5 |
억울하고죄송.. |
2014/05/20 |
2,694 |
| 383218 |
전략을 세워봐요. |
투표 |
2014/05/20 |
1,050 |
| 383217 |
신축분양 아파트 입주 절차중에 질문드립니다 |
입주절차 |
2014/05/20 |
2,085 |
| 383216 |
82쿡이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상관 없습니다... 3 |
루나틱 |
2014/05/20 |
1,320 |
| 383215 |
해경 말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11 |
화난다 |
2014/05/20 |
1,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