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9056 |
어버이날 추천 동영상 1 |
엄마의 힘 |
2014/05/06 |
1,395 |
| 379055 |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몸무게 변화가 25 |
없어요 |
2014/05/06 |
6,010 |
| 379054 |
알바들의 일상글 고민글 코스프레~~ 35 |
... |
2014/05/06 |
2,372 |
| 379053 |
배탈이 나서 거의하루종일 배가 아픈데요 2 |
날개 |
2014/05/06 |
1,929 |
| 379052 |
다이빙벨 진실 5 |
알고시퍼. |
2014/05/06 |
2,263 |
| 379051 |
식당에서 밥먹었는데 냉동밥 데워서 주는경우... 6 |
이와중에 ㅠ.. |
2014/05/06 |
4,347 |
| 379050 |
세월호 침몰하자 대선 댓글부대 상륙 28 |
참맛 |
2014/05/06 |
2,153 |
| 379049 |
식초로 농약을 제거한 과채류는 친환경과 다른가요? 10 |
.... |
2014/05/06 |
3,309 |
| 379048 |
이 시국에 일상 글 올려서 미안해요 싱글분들 3 |
... |
2014/05/06 |
1,425 |
| 379047 |
전국학부모들 촛불시위 최종결정.jpg有 12 |
베티링크 |
2014/05/06 |
4,253 |
| 379046 |
해경은 돌아가신 잠수사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건가요? 2 |
거짓말 |
2014/05/06 |
1,916 |
| 379045 |
이와중에 실례합니다. 건강때문에 다이어트 9 |
음 |
2014/05/06 |
2,127 |
| 379044 |
팽목항의 통곡 9 |
ㅠㅠ |
2014/05/06 |
4,058 |
| 379043 |
한살림 과일 정말 믿을만한가요 3 |
랭면육수 |
2014/05/06 |
3,795 |
| 379042 |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9 |
저녁숲 |
2014/05/06 |
3,703 |
| 379041 |
[동영상]세월호 참사, 엄마들의 여론! - 홍대거리에 침묵 행진.. 4 |
lowsim.. |
2014/05/06 |
2,104 |
| 379040 |
글 다시 끌어올립니다. '세월호... 그 진실은' 10 |
@@@ |
2014/05/06 |
1,929 |
| 379039 |
[팩트TV 세월호참사 현장생중계] 5월 6일 오후3시 오창석 아.. 2 |
lowsim.. |
2014/05/06 |
1,665 |
| 379038 |
왜 언딘에 우리 세금으로 돈을줘야해요? 6 |
? ? ? |
2014/05/06 |
1,577 |
| 379037 |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 안 쓰는 우유 추천해주세요.. 5 |
.. |
2014/05/06 |
3,165 |
| 379036 |
정말 영수학원만 보내면 갑인가요? 11 |
중2 공부안.. |
2014/05/06 |
4,606 |
| 379035 |
이젠 하우스푸어가 침몰할 차례 37 |
뉴시스 |
2014/05/06 |
18,688 |
| 379034 |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5 |
다짐 |
2014/05/06 |
1,641 |
| 379033 |
아래 이상호기자가 쫓겨났다는 기사는 동아 찌라시 기사입니다. 8 |
동아 찌라시.. |
2014/05/06 |
2,749 |
| 379032 |
해경은 세월호 탑승자 명단 공개하라!!!! 4 |
.. |
2014/05/06 |
1,8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