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정의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14-05-05 02:01:52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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