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정의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14-05-05 02:01:52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923 자꾸 16일 오전이 생각나요. 그때.. 9 닭도싫다 2014/05/06 2,789
378922 어버이날 미리 다녀오셨나요? 1 시짜... 2014/05/05 2,090
378921 수현이 영상과 사진 , 올해의 보도상 아닌가요 8 00 2014/05/05 3,794
378920 갑자기 내일 아이가 친구들과 롯데월드 간다는데 3 skt멤버쉽.. 2014/05/05 2,426
378919 박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1 ㄴㄴ 2014/05/05 1,483
378918 이 기사 보세요.정원이와 세월호 25 2014/05/05 11,839
378917 세월호에 선거판 요동..수도권·부산·충북 6곳 혼전 6 미치 2014/05/05 1,840
378916 jtbc뉴스 인터뷰하면 담날 시신 찾는 것 같아서요. 3 아프다 2014/05/05 3,136
378915 (오유펌) 하라니깐 제발 9 ... 2014/05/05 2,925
378914 무능해서 못구하고 죽인건가요? 아님 일부러 작정하고 죽인건가요... 12 ... 2014/05/05 3,335
378913 변희재,정미홍 발언옹호 6 듣보잡 2014/05/05 2,290
378912 시국이 이러한데 죄송하지만.. 항문에서 피가 나요 6 양념감자칠리.. 2014/05/05 2,556
378911 이세상에 '귀신'은 없나봅니다. 4 ㅜㅜ 2014/05/05 2,466
378910 내일 절에 가려구요. 5 엄벌하라 2014/05/05 1,578
378909 부산사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3 블루커피 2014/05/05 1,869
378908 해경놈들 세계적으로도 쪽팔린 짓 한거 맞죠? 10 평생을 저주.. 2014/05/05 2,271
378907 아무리 봐도 김안커플 이상해요 38 이상해 2014/05/05 16,525
378906 지하철 사고는 신호기 고장 손석희 뉴스.. 2014/05/05 1,358
378905 잔혹한 가정. 2 ........ 2014/05/05 2,029
378904 전과 4범 군수 예비후보 새정치연합 중앙당 자격 심사 통과 2 잘좀 하세요.. 2014/05/05 1,680
378903 탈출자가아니라 구조자가0명이란것은 4 ㄴㄴ 2014/05/05 1,525
378902 진짜 왜 죽인 건가요? 7 그것이 알고.. 2014/05/05 2,316
378901 "박원순 시장님 병원비 일체정산 감사합니다" .. 27 서울시장님 2014/05/05 7,080
378900 총리가 이 와중에 안전규제를 더 없앨 거랍니다 11 이대론미래가.. 2014/05/05 2,501
378899 여러분들.. 5 여러분들.... 2014/05/05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