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7508 |
결혼한지 세달..이혼도 생각해보고 있네요. 63 |
두룽이 |
2014/05/06 |
20,800 |
| 377507 |
맞선 보면 결혼할지말지 결정하기 전 속궁합 맞춰보기도 하나요??.. 14 |
폴리폴리 |
2014/05/06 |
14,402 |
| 377506 |
어디까지 각오하십니까? 12 |
건너 마을 .. |
2014/05/06 |
3,992 |
| 377505 |
과연..................... 1 |
겨울보리 |
2014/05/06 |
1,001 |
| 377504 |
영화 역린 보았습니다 5 |
ㅠ |
2014/05/06 |
4,374 |
| 377503 |
70넘은 택시기사 할아버지 21 |
조금이나마 .. |
2014/05/06 |
12,099 |
| 377502 |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2차모임 by 선대인 |
와주세요 |
2014/05/06 |
1,261 |
| 377501 |
정치인들이 침묵했던 이유가 결국 이것인가?? 9 |
녹색 |
2014/05/06 |
4,640 |
| 377500 |
분노한 시민들 김한길집 습격! ! 26 |
우리는 |
2014/05/06 |
14,060 |
| 377499 |
33살 여자 vs 40, 41살 남자 - 중매인데 나이 차이 너.. 25 |
폴리폴리 |
2014/05/06 |
8,724 |
| 377498 |
5월 3일 베를린 분향소, 고이 가소서 3 |
light7.. |
2014/05/06 |
1,469 |
| 377497 |
사망자수 33 |
ㄱㄴ |
2014/05/06 |
5,031 |
| 377496 |
목표대교 아래 시신 3구- 사실무근일 수 있으니 유포하지 마세요.. 10 |
독립자금 |
2014/05/06 |
4,101 |
| 377495 |
가난과 재난의 발생을 연관짓지 맙시다 41 |
심플라이프 |
2014/05/06 |
3,089 |
| 377494 |
시신 유실은 일반인 승객이 많을 것 같네요 13 |
인면수심 |
2014/05/06 |
4,592 |
| 377493 |
악몽같아요. 깨고 나면 아무일 없을... |
시간을 |
2014/05/06 |
910 |
| 377492 |
한국 야쿠르트 구매 유보 리스트에 올랐네요 21 |
뽐뿌 펌 |
2014/05/06 |
3,656 |
| 377491 |
펌. 새로 발견된 세월호 알바생 이야기... 11 |
아... |
2014/05/06 |
5,347 |
| 377490 |
정부 세월호 인양 작업서 '언딘' 배제하기로 33 |
엠빙신뉴스 .. |
2014/05/06 |
5,040 |
| 377489 |
시신 유실도 의도된 것 같아요.. 7 |
..... |
2014/05/06 |
3,419 |
| 377488 |
세월호...그 진실은. 1 |
보리수 |
2014/05/06 |
2,280 |
| 377487 |
계속 그자리에 있어봤자 정상회담은 못하지 1 |
ㅇㅇ |
2014/05/06 |
1,079 |
| 377486 |
아이들에게 부잣집에 태어나라고 말하는 밑에 있는글 불편 2 |
|
2014/05/06 |
2,029 |
| 377485 |
1등항해사 이름입니다.-수정 4 |
신정훈 |
2014/05/06 |
2,843 |
| 377484 |
이런 시국에 죄송한데요 조언좀해주세요 1 |
중2엄마 |
2014/05/06 |
1,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