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1604 |
[박그네 꺼져] 유산균 재로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균균 |
2014/05/19 |
1,627 |
| 381603 |
해양경찰청 홈피부터 해체? 박 대통령 “해경 해체” 직후 사라져.. 9 |
대단하다 |
2014/05/19 |
1,790 |
| 381602 |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 서울이 날라갈 수도... 8 |
이런 덴장 |
2014/05/19 |
4,011 |
| 381601 |
금방 뉴스K에 나온 세월호 추모곡, 제목이 뭔가요? 2 |
... |
2014/05/19 |
1,132 |
| 381600 |
MLB파크 최다 추천에 또 82가!! 얘네..끌어들입시다 11 |
너희도 돈좀.. |
2014/05/19 |
3,527 |
| 381599 |
대안방송의 광고에 대해서...한가지 제안 드립니다.. 27 |
슬픔보다분노.. |
2014/05/19 |
2,311 |
| 381598 |
거시기의 눈물에 대한 전문가의 평 8 |
.. |
2014/05/19 |
2,520 |
| 381597 |
사과->출국->강제진입->유혈사태->공안정.. 13 |
... |
2014/05/19 |
1,991 |
| 381596 |
주연 옷닭, 대본은 대박 안보면 3대가 후회할 명장면 8 |
우리는 |
2014/05/19 |
2,940 |
| 381595 |
허... 허... 헉 !!! 11 |
건너 마을 .. |
2014/05/19 |
3,470 |
| 381594 |
일요일 집회'가만히 있으라'연행 (외신용) 정리를 잘 해놓았군요.. 8 |
ㅇㅇ |
2014/05/19 |
1,464 |
| 381593 |
노종면의 뉴스k 정말 끝내주네요. 안보신분들 얼른 보세요 5 |
국민tv |
2014/05/19 |
2,715 |
| 381592 |
아..이 분 너무 안됐고 불쌍합니다. 13 |
스플랑크논 |
2014/05/19 |
8,311 |
| 381591 |
경찰 고맙네요 5 |
조작국가 |
2014/05/19 |
2,004 |
| 381590 |
전화 좀 해주세요. 어제 끌려간 학생들 못풀려나고 있대요. 13 |
나거티브 |
2014/05/19 |
1,601 |
| 381589 |
원순 언니 일손 부족하다고 SOS옴. 파트타임 자봉이 모집~!!.. 6 |
원순언니를돕.. |
2014/05/19 |
2,649 |
| 381588 |
제주도에 사는 안녕하지 못한 애셋 아빠가 올립니다 16 |
우제승제가온.. |
2014/05/19 |
3,769 |
| 381587 |
우리가 야당에게 바라는 것들을 서명해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3 |
바람 |
2014/05/19 |
598 |
| 381586 |
혹시 오늘은 시청 생방송 없었나요..? 학생들이 걱정되요...... 5 |
.. |
2014/05/19 |
847 |
| 381585 |
82의 어머님들... 오늘 하루 힘드셨지요. 에너지 팍팍!! 2 |
청명하늘 |
2014/05/19 |
1,158 |
| 381584 |
손석희뉴스 끝나고 유나의 거리 3 |
들마 |
2014/05/19 |
2,346 |
| 381583 |
원순씨 포스터 멋지네요. 22 |
우리는 |
2014/05/19 |
2,927 |
| 381582 |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2 |
ㅇㅇ |
2014/05/19 |
928 |
| 381581 |
강아지 으르렁대는문제로 또 올립니다 넘 답답해서요~~ 12 |
해태 |
2014/05/19 |
12,025 |
| 381580 |
KBS 사태의 핵심은 청와대다 5 |
샬랄라 |
2014/05/19 |
1,425 |
